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추천의 글
들어가며


1부_ 기본소득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이유

1장. 모두의 것과 각자의 것
1. 소유권과 부조의무, 배당받을 권리 / 2. 로크의 소유론, 정의와 자애의 이중구조 / 3.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 이론

2장. 모두의 것에서 나오는 모두의 몫
1.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 2. 공유지를 사용할 권리 / 3. 공유, 배당, 아가소토피아 / 4. 공공소유와 기본소득 / 5. 공산주의 유토피아의 긴 역사

3장. 플랫폼 자본주의와 빼앗긴 빅데이터
1. 플랫폼 자본주의 혹은 빅데이터 자본주의 / 2. 디지털 전환이 가져온 사회의 변화 / 3.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 4. 플랫폼 기업의 수익, 누구의 몫인가

4장. 기본소득,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
1. 기본소득과 정치적 시민권 / 2. 기본소득과 시민됨의 전통 / 3. 선거와 배당, 떨어질 수 없는 권리 / 4. 보통선거권의 역사적 궤적 / 5. 새로운 방식의 거시경제 조정


2부_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기본소득

5장. 기본소득, 기존 복지와 어떻게 다를까
1. 조건 없는 선분배 소득 / 2. 소득의 두 가지 원천 / 3. 기본소득과 생산주의 복지국가

6장. 일자리 보장이 가난을 해결해줄까
1. 정부가 보장하는 완전고용 / 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본 일자리 보장의 문제점 / 3. 일자리 보장은 경제를 안정시키는가 / 4. 기본소득, 경제에 대한 사전적 조정 / 5. 한국의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

7장. 시간은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가
1. 시간 분배와 시간 레짐 / 2, 성별분업의 역사적 전개 / 3. 사회 서비스의 상품화와 사회재생산 위기 / 4. 여가시간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대안적 모델 / 5. 사회 서비스 공공화의 효과 / 6. 무조건적 소득, 무조건적 시간배당

8장. 녹색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1. 생태주의와 기본소득의 만남 / 2. 여전히 유효한 관점 / 3. 평등의 생태적 가치 / 4.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

마치며

주
참고문헌

모두의 몫이란 무엇인가? 모두의 것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뜻한다. 즉, 모두의 몫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모두의 것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논해야 한다. 과연 무엇을 모두의 것으로 볼 것인가. 가령 지구는 누구의 것일까? 지구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토지를 개간한 사람이 토지가치를 증대시켰는지는 몰라도 토지 그 자체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대지를 만들지도 않았다. 토지 그 자체의 원천적인 소유권은 법적인 소유권과 무관하게, 인류의 개별적인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는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_ ‘들어가며’ 중에서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를 구분함으로써 사적소유권 제도 안에서 공통부 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이 점으로부터 페인에게서 조세형 기본소득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 이론은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적소유와 지대수익의 재분배, 곧 자유지상주의적(libertarian) 요구와 평등주의적(egalitarian) 요구가 하나의 이론적 틀 안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지상주의와 평등주의라는 두 가지 요구를 각각 극단까지 전개할 뿐만 아니라 두 극단을 하나의 질서정연한 체계 안에 통합했다는 점이야말로 페인의 지적 혁명의 핵심이다.

_ ‘1장 모두의 것과 각자의 것’ 중에서

페인과 스펜스의 체계에서 보통선거권은 모든 시민이 보유하는 공통부 배당권이라는 확고한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통부라는 점은 사회 상태나 개인의 처지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페인과 스펜스의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은 물질적 자립성을 가진다. 반면에 이와 같은 보편적 소득기초와 결합되지 않은 보통선거제는 사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물질적 토대에 의존하게 된다. 보통선거권의 물질적 토대는 토지공통부와 같은 불변의 전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대신에 사회의 구체적 상태에 의존하게 된다.

_ ‘4장 기본소득,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