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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73578809
· 쪽수 : 412쪽
· 출판일 : 2026-03-20
책 소개
대한민국 인구 잔혹사를 끝낼 대전환의 설계도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700일,
‘저출산 대응’에서 ‘생애 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인구 전략’으로
인구구조와 저출생 경향에 관해서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갖은 정책과 예산 투입이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형환 전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임하던 2024년 2월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고, 2025년 0.65명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인구 문제에 관한 한 국가 비상사태였다. 인구 위기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감소로 인한 성장률 0%대 진입, 연금 및 의료 재정 적자 폭증(2050년 국민연금 200조 원대 적자 예상), 지방 소멸 위험 등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복합 위기이기 때문이다. 주형환 전 부위원장은 관행적인 대응을 멈추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꿨다.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50년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골든타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여라!
일·가정 양립의 혁신: ‘필요할 때 유연하게,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파격 인상하여 소득 대체율 70%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40만 원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
양육 부담의 국가 책임화: 부모 중심의 양육에서 ‘국가 책임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목표다. 이를 위해 0~5세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실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저녁 7시 30분까지 연계 확대했다. 특히 초등학생을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원천 차단했다.
주거·경제적 걸림돌 제거: 결혼과 출산이 주거 마련의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청약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연간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1.3억 → 2억 원)하여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췄다. 또한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스·드·메’ 등 결혼 준비 과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였다.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에서 산업으로!
‘에이지테크’와 ‘치매머니’, 노인 연령 조정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의 현실에 맞춰, 고령화를 ‘부담’이 아닌 ‘미래 산업’의 기회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첫째, 에이지테크(Age-Tech)를 집중 육성한다. AI 돌봄 로봇, 스마트 홈케어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연간 3,9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둘째, 치매머니(Dementia Money) 관리 체계 도입이다. 국내 최초로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약 154조 원(GDP의 6.4%)에 달하는 자산이 동결 위기에 있음을 밝혀냈다. 이 자원을 선순환시키기 위해 민간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 후견을 확대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셋째, 계속고용과 노인 연령 조정이다. 고령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을 제도화하고, 노인 연령 기준(65세)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 대응
사교육비 절감, 수도권 집중 완화, 포용적 이민정책
이 책은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해법을 찾는다.
첫째, 과도한 경쟁 구조의 해소를 제안한다. 사교육비 부담과 수도권 집중이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 거점 도시를 집중 육성하여 ‘생활 인구’를 늘리고, 베이비부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혜택을 제안한다.
둘째, 포용적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이민정책을 단순히 ‘단기 노동력 확보’ 수단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구 전략의 핵심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고숙련·전문 인력 중심으로 유입-정주-사회통합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다인종 국가(외국인 비중 5%)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강요에서 공감으로’ 캠페인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주 전 부위원장은 과거의 출산 장려 홍보가 주로 정책 정보를 전달하거나 출산을 강요하는 방식에 머물렀다고 진단하고 이를 넛지(Nudge)식 공감 캠페인으로 전환했다.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부모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방송계와의 협업을 통해 육아의 긍정적인 면을 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과 드라마 콘텐츠(남성 주인공의 육아휴직 장면 등)를 확산시켰다. 또한,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기업 문화의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한다. 기업이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유연근무 등을 독려할 때 진정한 반전이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700일간의 고군분투는 수치로 증명되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정책 발표 이후인 4분기에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기적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인구 위기는 해결 불가능한 ‘정해진 미래’가 아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사회 각계의 협력이 뒷받침될 때 반드시 바꿀 수 있는 ‘선택의 미래’이다.
목차
프롤로그
1부. 3초(超) 위기 앞에서
0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다
02 저출생, 문제를 풀다
03 함께 걷는 길
0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05 고령사회를 준비하다: 초고령화 대응 방향
06 반등, 그리고 다음
2부.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하다
1장.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한 이유
01 3초(超)의 위기
02 저출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03 일·돌봄·주거 3축 대전환
04 시작된 변화, 더 나아가야 할 길
05 새로운 도약의 기회
2장. 출산율 반등은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
1. 총론
01 우리의 미래는 아이에게서 온다
02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 ‘아이가 행복’한 사회
03 저출생, 더 이상 놓치면 안 될 ‘마지막 골든타임’
04 저출생 대응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 높인다
05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 그래서 달라졌다
06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50년을 결정한다
07 정책 수립, ‘감’이 아닌 ‘데이터’로
2. 정책 대응
01 시간이 고픈 부모와 유연근무
02 누구에게나 당당한 육아휴직을 위하여
03 ‘밤은 비우고 아침은 채우다’: 이토추상사에서 본 일·가정 양립의 현장
04 함께 키우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
05 다자녀 가정의 교육 기회 확대, 이제 대학 차례다
06 아이 돌봄: 원할 때,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07 혼인·출산율 회복의 핵심 조건
08 적극적 주거 지원, 혼인과 출산율 회복의 핵심 조건
09 ‘깜깜이 스드메’를 투명하게
10 한국의 잡스를 위하여
11 출산·육아 부담 사회가 나눠야 ‘부모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온다
3. 인식 전환
01 ‘공감의 힘’,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02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 시작은 문화로
03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일
04 근심보다는 ‘희망’을
05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06 노키즈(No Kids)는 ‘NO’!
07 ‘아’ 다르고 ‘어’ 다른 법
4. 구조적 과제
01 청년의 빠른 사회 진출, 인구 위기 해소의 시작
02 의대 몰빵? ‘좋은 일자리’부터 다시 정의하자
03 청년들에게 더 많은 황금 티켓을…
04 출산을 가로막는 벽, 사교육을 넘자
05 대학, 인구 위기의 혁신 엔진으로
06 더 긴 호흡으로, 더 근본적인 구조 변화 모색
07 수도권 집중 완화, 화성시 사례에서 배우자
08 지방, 베이비부머 인생 2막의 무대로
5. 정책 성과
01 출산율 반등, 변화는 시작됐다
02 지역의 힘, 출산율 반등의 열쇠
3부. 초고령사회, 새롭게 판을 짜다
1장. 노후를 지탱하는 세 기둥: 고용·돌봄·에이지테크
01 초고령화 실태 및 영향
02 초고령화, 정책을 준비하다
03 초고령화 대응 방향
04 첫발 뗀 초고령화 대응
2장. 복지에서 산업으로: 초고령사회의 새 질서
01 초고령사회에도 ‘아보하’!
02 회색 코뿔소, 이제 멈춰 세워야 할 때
03 노인 돌봄: ‘공공’, ‘재가’, ‘지역’이 핵심이다
04 마지막 스퍼트, 공동체로 완성하다
05 3초(超) 위기, 예고된 돌봄 인력난 타개하려면
06 그들은 어리석지 않다
07 치매머니 488조 시대, 지금 준비해야 한다
08 에이지테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09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속 참여를 위한 과제와 방향
10 요즘 65세, 노인입니까? 319
4부. 초인구절벽, 유입하고 통합하다
1장. 이민정책 재설계, ‘유입에서 통합까지’
01 이민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02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 방향
03 포용적 이민 국가를 향하여
2장. 고령화의 해법은 사람: 글로벌 인재 전략
01 고숙련 외국인 인센티브 빈약한 한국, 젠슨 황·리사 수 나올 수 없다
02 글로벌 인재 확보, 인구전략의 새로운 축
5부 인구정책, 틀을 새롭게 하자
1장. 앞으로 5년, 인구 위기 대응의 전략적 창
01 ‘인구 위기’,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
02 인구 위기 대응, 충분한 재원 확보가 먼저다
2장. 인구전담부에서 APEC까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설계
01 정책이 시작되는 자리
02 인구전담부처 신설, 선택 아닌 필수다
03 인구 위기 극복, 전문 연구기관부터 시작하자
04 APEC 정상회의, 인구 문제 논의의 장으로
05 고령화·저출산 위기, 한·일이 함께 풀면 기회가 된다
저자소개
책속에서
수많은 조율과 협의, 우여곡절을 거치며, 2024년 6월 19일 드디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은 과거 정책에 대한 분석과 반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시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앞서 간단하게 언급한 대로, 저출생의 원인부터 직접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분석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은 크게 첫째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과 기회비용이 커진 것이며, 둘째는 생명과 가족,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때문이다.
(1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첫째,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했고,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2만 호 수준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하면서 연간 출생아 수 약 24만 명의 50% 수준인 연간 12만 호 이상의 공급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결혼·출산 가구 등 실수요자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 이용이 조금 더 수월하도록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했다.
(2부 적극적 주거 지원, 혼인과 출산율 회복의 핵심 조건)
지역별 강점을 살린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정책 방향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집행을 유도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의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간 정책 격차를 줄이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 간 정책 불균형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19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출산 건수가 0인 곳이 71곳에 달했는데 이 중 57곳은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지역이었다. 의료, 보육 등 기본 인프라의 부재가 출산율 저하를 촉진하는 셈이다. 이에 인접 지역을 광역 단위로 묶어 생활권을 공유하는 접근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2부 지역의 힘, 출산율 반등의 열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