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

머리말 _ 왜 지금 다시 롤스인가?

1부 정의의 원칙
1장 공정이란 무엇인가?
기본적 자유의 대원칙
등등한 ‘기회’와 공정한 ‘보상’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권력, 통제력, 자존감
기후 위기와 생태 정의

2장 새로운 사회계약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공리주의 대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치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공적 이성 안에서 논쟁해야 한다”

3장 롤스의 비판자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 소유의 자연권
마르크스의 착취 이론 – 사적 소유의 폐해
샌델의 공동체주의 – ‘무연고적 자아’
아마르티아 센의 현실주의 – 가망 없는 유토피아

2부 정의의 실천
4장 자유의 충돌과 ‘문화 전쟁’
포퓰리즘 시대, 자유의 위기
‘문화 전쟁’은 도덕 우월성 경쟁이다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가?
‘캔슬 컬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사법 권력과 민주적 정당성
헌법은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배타적 민족주의, 포용적 애국주의
공정한 이민 정책

5장 위기의 민주주의
정치적 평등이란 무엇인가?
부자들이 지배하는 정치
‘흔들리는’ 선거 민주주의
비례대표제와 의무 투표제
민주주의의 ‘필수 인프라’
돈의 정치에서 시민의 정치로
공익 뉴스는 왜 사라지는가?
민주주의는 왜 직접 참여가 필요한가?

6장 공정한 ‘기회 균등’
왜 가난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가?
아이들의 출발선은 같지 않다
모두를 위한 고등교육
인종적 정의와 배상 문제
돌봄 노동과 젠더 불평등

7장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대전환
어떻게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
‘보편적’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
무임승차 논쟁
기본 소득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
재분배인가, 사전 분배인가
최저임금제와 직업 교육
보편적 최소 상속과 국부 펀드
증세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가?
부자 감세라는 ‘좀비 경제학’
소득세를 넘어 부유세로

8장 노동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기업이라는 ‘작은 독재 체제’
건강한 일터를 위한 권리
주주 우선 모델, 공동 경영 모델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윤을 공유하거나
노동자 협동조합의 도전
협동조합을 키우는 길

결론 _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를 향하여

후기 _ ‘무엇’에서 ‘어떻게’로
후주
감사의 말
찾아보기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롤스의 사상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1974년 동시대의 주요 인물이자 비판자였던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이제 정치철학자는 롤스의 이론적 틀 안에서 작업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라고 평했고, 이 말은 오늘날에도 상당 부분 유효하다.

롤스는 이러한 사고 실험을 통해 주요 사회·정치 제도들을 설계하는 데 지침이 될 만한 명확한 원칙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가정하고서 원칙들을 선택한다면, 그 원칙들은 공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어떤 케이크 조각을 얻게 될지 모른다면 케이크를 더 공정하게 자를 수밖에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롤스의 이론이 ‘무연고적 자아’라는 심리학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유명한 주장을 내놓았다. 이 관념에 따르면 사람들은 마치 메뉴판에서 음식을 고르듯이 자신의 가치관을 단순히 ‘선택한다’. … 그러나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 인간 심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한 기본적 정치 원칙들을 찾아내려는 특정한 목적으로 고안된 ‘순전히 가설적인 상황’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