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법 & 똑똑한 대처법

[Part 1]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현황
·영유아 사고의 개요
- 영유아의 정의
- 영유아 사고의 정의
- 어린이집 사고의 정의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 가장 빈번한 사고는 ‘부딪힘’

[Part 2]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 기초상식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의적 책임+물질적 손해배상책임
- 어린이집 내에서 아이에게 벌어진 일은 보육교사의 책임 38
- 아이가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시각부터 부모에게 인계되기까지가 책임 범위 39
- 어린이집 안전사고 처리의 특수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대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무과실책임’
-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대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채무불이행책임’
- 명백한 ‘불법행위’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따질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
- 형사상으로는 무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과정이 손해배상책임 유무의 주요 쟁점

·안전사고 발생 시 아동(친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친권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을 물은 경우
- 친권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친권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상계를 의미

·법률에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이런 것
- 안전사고 발생 시 보육교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업무상과실 vs 명백한 중과실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도 늘고 있다
- 중대한 사고는 보육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도 한다
- 형사책임 여부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영조물·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 보육시설 안팎에 시설물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영조물·시설물 안전사고는 설립주체가 손해배상책임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일까?
- 어린이집과 보험은 불가분의 관계
- 과실 책임 증거가 보험금 지급의 조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고의 손해배상책임
- 영아돌연사증후군 vs 질식사
- 엎어 재웠느냐, 바로 눕혀 재웠느냐?
- 눕혀 재웠더라도 음식물을 먹인 직후라면 업무상과실
- 사고 직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조치가 관건
- 실제 판결 과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액 산정 방식 이해하기

·자극적인 여론몰이보다 합리적인 손해배상과 사회적 치유가 관건

[Special Page I] 영아돌연사증후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한 통계와 매뉴얼이 미흡한 우리나라
·영아사망사고의 보험 문제
·영아돌연사를 국가 차원에서 대처하는 선진국
·국가차원에서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Special Page II] 사별 가족 지원 서비스


[Part 3] 어린이집 안전사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보육교직원이 염두에 두어야 할 6가지

·4어린이집 입소 시 건강 체크사항
-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수용하는 기준
-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기준
- 건강상태가 악화된 원생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이 필요
- 원생을 받을 때 참조할 수 있는 아동 건강상태 조사표

[Part 4]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고, 그 오해와 불신의 고리
- 마녀사냥 식의 비난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고의성이 전혀 없어도 학대가 될 수 있다
-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행위? 그 뒤의 반전과 진실

·학대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와의 소통이 중요
- 체벌이 일상적이던 구세대 vs 체벌과 학대의 기준이 바뀐 요즘 사회
- 보육교사와 부모 간의 불신에서 비롯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알아두어야 할 아동학대의 개념과 조치 방안

[Special Page III] 새롭게 제기되는 어린이집 사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사례
·영유아의 가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