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는 김 대리는 취업규칙을 위반했을까?

서문

Part 1 노사관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1장 바람직한 노사관계
2장 조직문화와 노사관계

Part 2 현장 노무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사례

1장 취업규칙
2장 근로계약서
3장 급여
4장 연차
5장 근태
6장 채용
7장 해고
8장 4대 보험
9장 퇴직금
10장 도급 파견
11장 실업급여
12장 산업안전

맺음말

부록 - 손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Q&A

참고문헌

‘노동’이라는 단어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상대를 이기려고 할까? 왜 사용자와 노동자는 서로 견제하고 믿지 못하는가? 1980년대는 산업화의 불씨를 최고조로 당긴 시기였다. 그러나 정치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거치며 산업현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노사 간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분규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TV 뉴스 기사로 머리에 붉은색 띠를 두르고 회사나 공장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치하던 모습이 자주 등장했으며, 삭발 투쟁과 장기 단식 농성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과거처럼 과격한 분쟁은 줄어들었지만 노사 간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문

03 근로계약 서류의 보존 기간

노 과장 최 대리님, 문서보존 창고 정리는 잘되고 있나요?

최용기 네. 잔소리하는 선배님들이 휴가 중이셔서 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 과장 제가 혹시 도와드릴 건 없나요?

최용기 도와주실 것은 없는데 정리하다 보니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문서보존 기준표를 보면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3년으로 적혀 있던데, 그럼 입사하고 3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나 임금 대장 등을 모두 파기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노 과장 아닙니다. 우리 회사 문서보존 기준표 역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어요. 보존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퇴직 시점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재직 중인 직원들의 서류는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최용기 퇴직 시점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거군요. 근로계약 관련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노 과장 근로계약 관련 서류라고 하면 광범위하니까 회사에서는 ‘보존 대상 중요 서류’라고 부릅니다.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기타 근태 관련 서류 등이 해당합니다.

최용기 그렇군요. 앞으로 보존 대상 중요 서류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Part 2 현장 노무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사례
2장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