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보수와 짹짹이 진보

책을 펴내며

1부 부산에서 희망한국을 그려보자

1. 동아시아 공동체의 조건과 부산
2. 시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하라
3. 부산을 위한 부산 만들기
4. 부산 인구 감소, 보고만 있을 건가?
5. 서울 아바타, 판도라 부산
6. 부산, 정보 발신지로 거듭나야
7. 부산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네트워크 구축
8. 부산-후쿠오카 경제공동체의 과제
9. ‘부산-후쿠오카 공동체’를 위하여
10. 부산-후쿠오카 협력체의 비전

2부 한일관계 발전은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1. 오코노기 교수의 마지막 강의
2.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3. 독도, ‘배려’와 ‘입장’ 사이
4. ‘신일본’의 탄생
5. 일본 민주당이 집권하면
6. 일본의 정권교체 가능성과 한국
7. ‘동해 찾기’ 사생결단식 안된다
8. 아베의 북한 딜레마
9. 애매한 한국, 준비된 일본
10. 지렛대 다 쓴 대일 외교
11. 고이즈미 정권의 유산은
12. 사할린 동포 문제와 일본 양심세력
13. 감정적 대일 외교, 과연 유효한가
14. 한·일 대북정책 이견 조율해야
15. 변화하는 일본의 안보인식
16. 한·일의 극동러시아 전략
17. 절실한 한·일 예방외교
18. 되살아난 일본 제조업
19. 일본인 피랍쇼크 이해는 하지만…

3부 10년의 성찰과 새로운 10년

1. Look Korea? Look Seoul?
2. 추격자 한국, 개척자 한국
3. ‘소프트웨어적’ 경제특구의 구상
4. 희망, 두려움 그리고 모욕의 정치학
5. 확성기 보수와 짹짹이 진보

6. 천안함 조사 발표, 정부 신뢰의 원년으로
7. 중국이란 벽에 소통의 문 만들어야
8. 국민적 관점에서 본 천안함 사태
9. 국가브랜드와 ‘우리끼리’ 증후군
10. 부상하는 ‘중국주의’
11. 국가주의와 결별을 준비할 때다
12. ‘도광양회’의 한국
13. 멋과 여유가 실종된 정치판
14. 반기문 vs. 미래 반기문
15. G13 가입과 국가 품격
16. 집권 2기 부시, 설득할 수 있나
17. 미 공화당 정책의 시사점
18. 조국에 대한 서운함
19. 신뢰적 자주국방
20. 제2차 6자회담이 남긴 것
21. 설익은 꽹과리 자주외교

맺음말을 대신하여
한일 교류 협력 및 언론의 역할

정부여당을 정점으로 보수 진영은 ‘나를 따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확성기를 크게 설치하고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의 목소리는 메아리쳤고, 세상이 보수 진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스스로 믿게 될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소통하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고 사회가 다양화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견해는 점점 진보화 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균형 잡힌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여론이라는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우선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의 각 대학, 연구소, 언론, 경제계 그리고 창조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의 전문가들도 초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본 축으로 하여 해외의 다양한 인재풀과도 연계해 부산발전을 위한 지혜를 적극적으로 도출해내어야 한다.
상상력 풍부한 시정 마인드와 조직도 갖춰야 한다. 또 하나 갖추어야 할 것은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상상력 풍부한 시정 마인드와 이를 뒷받침할 창조적 조직이다. 지역 스스로 지식을 창조하고 발신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 정보의 발신지가 되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정보를 단순히 수신하는 수동적인 모습으로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

독도 문제는 이러한 해석의 초점이 모두 일본 정부의 ‘배려’ 여부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권이 달려 있는 독도 문제를 일본 정부의 ‘배려’ 유무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안 될 일이다. 독도에 관한 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지난 12월과 같이 ‘외교적 배려’에 의해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독도가 빠질 수는 있지만, ‘배려’가 있었다고 해서 ‘입장’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의 독도에 관한 주장을 일본에 명확히 인식시켜 그들이 더 이상 ‘배려’적 차원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도광양회의 결과 중국은 어느새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G2의 반열에 올랐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추월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4세대 지도부는 이제 화평굴기(和平堀起)를 논하고 있다. 중국이 일어설 시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점은 중국은 국가 전략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함으로 잘 포장하고 깊은 강의 물살 같이 도도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중국주의’의 대두는 미국적 체제의 보편화 현상에 대한 제동을 의미한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경제력과 앞으로의 잠재력이 그 힘의 배경이다. 거대한 중국 시장을 노리는 자본주의의 탐욕은 정치적 가치보다 경제적 이익에 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대중 접근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양안은 이미 자유무역협정 성격을 지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을 위한 전문가 실무협상을 진행할 정도로 발전했다.

이러한 중국을 바로 이웃에 두고 있는 한국은 이제 미·중 간 거대 체제적 대결 구도로의 변화를 염두에 둔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부상하는 ‘중국주의’에 대한 깊은 인식이 전제가 된 국가전략의 구축이 중요한 것이다. 중국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거대 시장만을 제공하는 경제적 존재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