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탕트와 박정희

서문/신욱희
1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과 좌절/박태균
2 데탕트와 박정희의 전략적 대응_박정희는 공격적 현실주의자인가?/신욱희
3 미국의 대한정책 1974~1975년_포드 행정부의 동맹정책 전환/박원곤
4 데탕트의 위험과 기회_1970년대 초 박정희와 김대중의 안보인식과 논리/마상윤
5 박정희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정책_구조-행위자 모델에서 본 제약된 선택/류상영
6 일본 모델에서 한국적 혁신으로_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둘러싼 정책과정/니시노 준야
|자유 주제|
7 『패전후론』과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_내셔널리즘 이론에 의한 분석/김만진

박정희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위치가 확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의 안보에 대한 구상 속에는 일본과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베트남 전쟁 이후에도 태국이나 필리핀에 대한 파병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집단 안보체제를 구상하고 있었다. 박정희의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정책이 바뀌고, 한국군이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해야 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구체화될 수 없었다. 특히 닉슨 행정부의 대한정책 전환은 박정희의 구상이 현실화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1장에서)

박정희의 자주국방 노선은 주한미군 철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박정희는 독창적인 방위산업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격적 현실주의의 입장인지 방어적 현실주의 입장인지의 분석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지역적/쌍무적인 균형의 문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격적인 국가의 존재라는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미중관계의 변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격차 그리고 방기와 연루라는 동맹게임의 딜레마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는 물질적인 차원의 균형과 함께 인식적인 차원, 즉 위협의 균형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박정희 정부의 정책은 방어적 현실주의가 지적하는 ‘특수한 조건’하에서의 공격적 행태로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

포드 행정부는 1974년 취임 후에 미국의 책임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지만, 1975년에는 정책을 전환하여 미국의 지원을 확대하여 동맹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는 세계 차원의 사건이 영향을 준 것과 한반도의 특수성이 결합되면서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독자적 핵 개발을 통해 미국의 약화된 방위공약을 상쇄하고자 한 박정희의 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포드 행정부의 대한정책은 세계 차원과는 별개의 동력을 갖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 사태를 한반도에 재현하려는 김일성의 시도로 인해 포드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대비태세와 군수지원 및 한국군 현대화 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한국의 안보 이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3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