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협력의 한일관계

책을 펴내며

1장 재일코리안: 밑바닥의 재외동포

Ⅰ. 들어가며/ Ⅱ. 한국사회의 재외동포 다양화 진전과 재일코리안의 주변화/ Ⅲ. 밑바닥의 재외동포로서의 재일코리안/ Ⅳ. 지위개선을 위한 실천/ Ⅴ. 나가며

2장 한국과 일본의 여론을 찾아서

I. 들어가며
II. 한국과 일본의 여론의 기원
1. 여론의 표현/ 2. 여론의 기원
III. 한국의 여론의 발달
1. 조직적 사회 그룹의 출현 이전/ 2. 여론의 확대/ 3. 일본 식민 통치와 여론의 분출
IV. 일본 여론의 탄생
1. 輿論(よろん: 요론)의 출현/ 2. 두 선구자/ 3. 세론의 영향력 증대/ 4. 여론의 개념의 모호성
V. 나가며

3장 재일코리안에 대한 혐오표현과 규제

Ⅰ. 들어가며: 헤이트 스피치, 표현의 자유인가
Ⅱ.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논쟁
1.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2.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3.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 4. 혐오표현 규제 옹호론
Ⅲ. 인종차별철폐조약과 주요 국가의 혐오표현 규제
1.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성립 경위/ 2. 혐오표현에 대한 각국의 입법 사례
Ⅳ.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혐오표현과 관련한 재판에서의 주요 판단/ 3. 판결의 시사점 및 한계
Ⅴ. 나가며: 혐오표현은 규제 가능한가?

4장 냉전기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관계

I. 들어가며
II. 전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형성(1945-1968년)
1. 6·25 전쟁과 일본의 재군비/ 2. 미일안보조약 개정과 미쓰야(三矢) 연구
III. 데탕트 시기의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1969-1979년)
1.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한국조항/ 2. 베트남 공산화와 한일 안보협력의 급진전/ 3. 한일 군사 교류의 본격화
IV. 한미일 안보협력의 완성(1980-1984년)
1. 레이건-나카소네-전두환 협력/ 2. 한일 정계의 안보협의/ 3. 군사적 협력의 전개/ 4. 한계 및 비판
V. 나가며

5장 지방정부의 교류를 통해서 본 한일협력

Ⅰ. 지방정부 교류의 의미/ Ⅱ. 지방정부의 글로벌화와 한일 교류/ Ⅲ. 지방정부 한일교류의 현황/ Ⅳ. 한일간 지방정부 교류의 내용/ Ⅴ. 한일간 지방정부 교류 전망과 과제

6장 지역발전: 일본의 경험과 한국에의 제안

Ⅰ. 들어가며
1. 왜 지역발전인가?/ 2. 시대악재와 지역발전
Ⅱ. 일본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계
1. 새로운 공공의 경험과 한계/ 2. 로컬 아베노믹스의 경험과 한계
Ⅲ. 한국의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
1. 지역발전의 경로와 한계/ 2. 한국적 하방의 정책제안
Ⅳ. 나가며

7장 복지정책 격차는 왜 발생하는가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검토
1.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기능/ 2. 중앙-지방정부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출향관료의 역할
Ⅲ. 사례분석
1. 중앙정부의 정책특징과 지방정부/ 2. 후생노동성 출향관료의 역할로 인한 시가현의 복지정책의 특징/ 3. 총무성 출향관료의 역할로 인한 나라현의 복지정책의 특징
Ⅵ. 나가며

8장 비교문화론으로 바라본 한일 스포츠문화

Ⅰ. 들어가며
Ⅱ. 비교문화론을 둘러싼 이론적 함의
Ⅲ. 한일 스포츠 문화 비교
1. 한국의 스포츠 문화와 내셔널리즘
2. 일본의 스포츠 문화와 내셔널리즘
Ⅳ. 나가며

9장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한일관계

Ⅰ. 들어가며
Ⅱ.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담론들
1. 성노예제 대 상행위/ 2. 법적 책임 대 도의적 책임/ 3. 전쟁범죄 대 전장(戰場)의 성/
Ⅲ. 내셔널리즘의 어법으로 위안부 문제 말하기
1.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축소 어법으로서의 강제성 논의/ 2.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구성하는 국익과 일본의 자긍심/ 3. 내셔널리즘 어법의 양적 억압
Ⅳ. 나가며

10장 독도와 한일관계

Ⅰ. 들어가며/ Ⅱ. 독도의 이해/ Ⅲ. 한국의 독도/ Ⅳ. 일본의 독도/ Ⅴ. 안용복과 독도/ Ⅵ. 나가며
집필진 소개

본고는 재일코리안의 권익상황 또는 위상 중 모국인 한국에서의 그것에 대한 고찰이며, 대상을 한국의 재외국민이자 일본의 특별영주권자인 올드커머 재일코리안 전반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내국인 외 구성원, 즉 재일코리안이 아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권리 상황과의 상대비교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재일코리안이 오늘날 어떠한 논리와 실천을 가지고 후술할 한국사회 내 ‘밑바닥의 재외동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을 극복해나가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우선 Ⅱ장에서 한국의 급속한 다문화사회화와 재외동포의 다양화 진전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어떻게 법행정적 제도설계를 행해왔으며 재일코리안이 한국사회에서 주변화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권리측면에서의 소외와는 대조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강화된 ‘밑바닥의 재외동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위로 전락한 재일코리안이 이 같은 상황 극복을 위해 어떠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논할 것이다. (1장 <재일코리안: 밑바닥의 재외동포> 중에서)

민중의 소리, 즉 여론은 “일인(一人)-일표(一票)”의 원칙에 입각한 보통선거와 함께 병행하여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 측정된다. 비교 연구 방법론으로서, 여론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제법 연구를 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본고는 참고 자료 면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비교 분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상은 여론이 출현하고 여론조사의 기술이 도입되는 연이은 역사적 문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자 시도할 것이다.
여론의 개념은 아시아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고 서구로부터 수입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관련 자료들이 한국과 일본에는 그다지 많지 않다. 최근 들어 일본의 학자들이 여론 개념의 진화에 대해 연구를 하여 논문과 책들을 출판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미진하고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확실한 자료의 부족으로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구조의 발달과 관련하여 여론이라는 단어의 역사성과 유동성에 기대어 전개해 나갈 것이다.
(2장 <한국과 일본의 여론을 찾아서> 중에서)

UN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서 차별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권리와 정합하는 것이라는 기본적 관점 하에 체결국에 대해 차별의 법적 처벌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의 국가는 차별의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혐오표현에 대한 법 규제 반대론 내지는 신중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모로오카(師岡)는 일본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헌법학·헌법학자 대다수가 미국의 판례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교토조선제일초급학교(京都朝鮮第一初級?校)가 재특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 ‘가두선전 금지 등 청구사건(街頭宣?差止め等請求事件)’에 대한 교토지방법원의 판결(2013.10.7, 京都地裁平22(ワ)2655?) 사례를 중심으로 소수자의 인권 및 평등권의 구제 관점에서 일본 사회의 혐오표현 규제의 제도적 한계와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판결은 일본 사법부가 차별적 혐오표현이 위법임을 명백하게 밝힌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평가받고 있으나, 동시에 일본 사회가 차별적 혐오표현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제도적으로 어떤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장 <재일코리안에 대한 혐오표현과 규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