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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3650593
· 쪽수 : 315쪽
· 출판일 : 2011-10-10
책 소개
목차
들어가면서 3
Ⅰ 지방자치· 29
1. 한국 최초의 지방자치연구소 설립-한독공동연구프로젝트 35
2. 독일의 지방자치연수 42
3. 지방자치법개정안 통과 48
4. 지방의원후보자 연수 57
5. 지방자치실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61
6. 한국최초의 지방자치대학원 67
7. 방송을 통한 지방자치 해설 72
Ⅱ 정부조직개편과 정부혁신· 75
8.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77
9.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89
10. 공기업 민영화 98
11. 5백년 걸릴뻔한 정부혁신속도 105
12. 정부조직개편의 논리와 정치 109
13. 합의제 행정기구의 이론과 실제 118
14. 예산제도의 개혁 125
15. 계선과 참모의 혼돈 133
Ⅲ 인사정책· 141
16.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143
17. 인사관장업무 독립의 험난한 여정 148
18. ‘국민의 정부’와 균형인사 155
19. 인사개혁의 난제들 163
20. 공무원보수제도의 허구성 168
21. 고시제도개혁 173
22. 공무원교육훈련의 허와 실 184
23. 외무공무원 193
24. 인사행정의 국제화 202
25. 중앙인사위원장 중임 208
26. 고위공무원단의 탄생 213
27. 인재 데이터베이스와 그 검증문제 220
28. 대통령특사 226
29. 낙하산 인사 232
Ⅳ 방송정책· 237
30. 방송위원회 위원장 239
31. 방송위원회 구성과 제도상의 문제점 243
32. 방송위의 행정조직과 노조 251
33. 홈쇼핑이라는 이상한 PP 263
34.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위의 해체 265
35. 방송위와 방송사와의 관계 272
Ⅴ 국회, 청와대, 국무회의, 총리실· 277
36. 국회의원들은 전문가인가? 279
37. 청와대에는 측근만 있어도 좋은가? 284
38. 정부시책의 불연속성 291
39. 당정협의회의 실상 295
40. 국무회의 299
41. 총리실의 무기력 304
Ⅵ 행정, 정책, 그리고 정치· 307
에필로그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