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시최고 실무 매뉴얼 (어음.수표.등기등록의 말소.실종선고, 2023년 최신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63765112
· 쪽수 : 285쪽
· 출판일 : 2023-01-1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63765112
· 쪽수 : 285쪽
· 출판일 : 2023-01-10
목차
제1장 공시최고 절차
1. 공시최고
2. 관할법원
3. 신청 및 접수
4. 공시최고
5.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6.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7. 제권판결
8.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9. 실무상 쟁점과 주의사항
제2장 관련 판례
제3장 어음ㆍ수표 곤련 형사판례
1. 유가증권위조
2. 유가증권변조
3. 사기
4. 횡령
5. 배임
6. 문서손괴
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제4장 관련 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