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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1인 1미디어 시대 이용자와 저작자의 새로운 권리와 한계, 2010년 개정판)

류종현 (지은이)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11-20
  |  
24,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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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책 정보

· 제목 :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1인 1미디어 시대 이용자와 저작자의 새로운 권리와 한계, 2010년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4060377
· 쪽수 : 378쪽

저자소개

류종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 서울대학교 전문 분야 법학연구과정을 수료했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 출동> 기자, 걸프전 종군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재직 중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10여 년간 저작권에 대해 강의했으며,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방송언론과 미디어 관련 학과에 출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이고 한국정보법학회 종신회원이다. 2007년 여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전문 강사로 위촉되어 저작권 침해 형사범들의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내무부장관 표창과 서울시장 감사장 그리고 기자협회 특종상 등을 두루 수상했다. 저서로는 『뉴스 저작권』(2015), 『방송과 저작권』(2013), 『온라인 저작권』(2011), 『1인 미디어』(공저, 2009),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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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작자에게는 저작권을, 그리고 이용자에게는 이용권이 자유롭게 행사되어 저작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입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권리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기 일쑤이다.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선택에 대한 보기로서 ‘사과 나누기’를 예로 들 수 있다. …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 하나의 사과로 존재할 때, 정책적 해결 방법으로서 소위 ‘사과 나누기’를 적용시켜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균형을 정교하게 유지해 보는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할 것이다.
- 5장 미래의 저작권을 이끄는 것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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