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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1인 1미디어 시대 이용자와 저작자의 새로운 권리와 한계, 2010년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4060377
· 쪽수 : 378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4060377
· 쪽수 : 378쪽
저자소개
책속에서
작자에게는 저작권을, 그리고 이용자에게는 이용권이 자유롭게 행사되어 저작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입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권리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기 일쑤이다.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선택에 대한 보기로서 ‘사과 나누기’를 예로 들 수 있다. …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 하나의 사과로 존재할 때, 정책적 해결 방법으로서 소위 ‘사과 나누기’를 적용시켜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균형을 정교하게 유지해 보는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할 것이다.
- 5장 미래의 저작권을 이끄는 것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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