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보험론

제1부 보험과 해상보험의 기초
제1장 보험의 기초 15
제1절 위험과 보험의 관계 15
1. 위험의 본질 / 15 2. 위험의 정의 / 15
3. 위험의 분류 / 17 4. 위험의 관리방법 / 18
5. 무역거래와 위험 / 21
제2절 보험의 기초이론 23
1. 보험의 의의 / 23 2. 보험의 정의 / 23
3. 보험의 요건 / 25 4. 보험의 기본원리 / 26
5. 보험의 효용성 / 28 6. 보험의 사회적 비용 / 30
7. 보험과 유사한 제도 / 31 8. 보험의 주요 당사자 / 33
제3절 보험의 분류 38
1. 일반적인 분류 / 38 2. 상법상의 분류 / 41
3. 해상보험의 대상에 따른 분류 / 43
4.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 / 44
제2장 해상보험의 기초 45
제1절 해상보험의 의의와 특징 45
1. 해상보험의 의의 / 45 2. 해상보험의 특징 / 47
제2절 해상보험의 기능 48
1. 해난사고의 예방 / 48 2. 물품가격의 안정화 / 48
3. 국제수지의 개선 / 49 4. 자금의 공급 / 49
5. 국제물류의 촉진 / 49
6. 신용증대 및 무역거래의 원활화 / 49
제3절 해상보험의 주요용어 50
1. 보험자 / 50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50
3. 담보와 부보 / 50 4. 보험료와 보험금 / 51
5. 피보험목적물 / 51 6. 피보험이익 / 52
7. 위험과 손해 / 52 8.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 / 53
9. 해상보험증권 / 54 10. 보험약관 / 54
11. 보험가액 / 55 12. 보험금액 / 55
제4절 해상보험의 관련법규 56
1. 영국 해상보험법 / 56 2. 우리나라 상법과 보험업법 / 58
3. 요크-앤트워프 규칙(YAR) / 60
제3장 해상보험의 역사 63
제1절 해상보험의 기원과 발전 63
1. 해상보험의 기원 / 63 2. 해상보험의 생성 / 65
3. 해상보험의 발전 / 65
제2절 영국의 해상보험 66
1. 로이즈의 성립 / 66 2. 로이즈의 발전 / 67
3. 로이즈의 조직 / 68 4. 로이즈의 위상 / 69
제3절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71
1. 해방 전의 해상보험 / 71 2. 해방 후의 해상보험 / 72
3. 우리나라 해상보험의 특징 / 73
제4절 기타 국가의 해상보험 74
1. 미국의 해상보험 / 74 2. 일본의 해상보험 / 75
2. 독일의 해상보험 / 75

제2부 해상보험계약
제4장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종료 79
제1절 해상보험계약의 개요 79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 79 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 80
3. 해상보험계약의 형태 / 81 4. 해상보험계약의 주요원칙 / 86
제2절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87
1. 낙성계약 / 87 2. 불요식계약 / 87
3. 유상계약 / 87 4. 쌍무계약 / 88
5. 부합계약 / 88 6. 유인계약 / 89
7. 유한책임계약 / 89 8. 최대선의계약 / 89
9. 상행위계약 / 90 10. 사행계약 / 90
11. 계속계약 / 90
제3절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효과 91
1.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 91
2. 해상보험계약의 체결방식과 청약서 / 92
3.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조건 / 96
4. 해상보험계약의 효과 / 105
제4절 해상보험계약의 종료 109
1. 해상보험계약종료의 의의와 무효 / 109
2. 해상보험계약의 소멸 / 111 3. 해상보험계약의 부활 / 116
제5절 해상보험계약과 보험금 구상 118
1. 피보험자의 클레임 청구 / 118 2. 보험사고 처리절차 / 118
3. 구상절차 / 118 4.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의무 / 120
5.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122 6. 보험금의 지급 / 125
제5장 피보험이익 127
제1절 피보험이익의 의의와 대상 127
1. 피보험이익의 의의 / 127 2. 피보험이익의 대상 / 128
제2절 피보험이익의 당사자와 기능 130
1.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 130 2. 피보험이익의 기능 / 131
제3절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132
1. 일반적 시기 / 132 2. 소급보상 경우의 시기 / 132
제4절 피보험이익의 요건 134
1. 적법성 / 134 2. 확정성 / 135
3. 경제성 / 136
제5절 피보험이익의 평가 137
1. 보험가액 / 137 2. 보험금액 / 137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138
제6장 보험료 139
제1절 보험료의 의의와 구성 139
1. 보험료의 의의 / 139 2. 보험료의 구성 / 139
제2절 보험료의 종류 140
1. 경과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 / 140 2. 추가보험료 / 140
3. 위험보험료 / 141 4. 수입보험료와 원수수입보험료 / 141
5. 초회보험료 / 141 6. 계속보험료 / 141
제3절 보험료율의 의의와 종류 142
1. 보험요율의 의의 / 142 2. 보험요율의 종류 / 142
제4절 보험료율 산정의 기본원칙 144
1. 공평성 / 144 2. 충분성 / 144
3. 적정성 / 145 4. 안정성 / 145
5. 단순성 / 145 6. 신축성 / 145
제5절 보험료율 산정의 중요요소 146
1. 보험조건 / 146 2. 화물의 종류와 성질 / 146
3. 화물의 포장상태 / 147 4. 화물의 적부방식 / 147
5. 적재선박 / 147 6. 손해율 / 148
7. 환적 여부 / 148 8. 운송구간과 계절 및 기타 / 148
제7장 고지의무 149
제1절 고지의무의 성질과 당사자 149
1. 고지의무의 의의 / 149 2. 고지의무의 성질 / 150
3. 고지의무의 당사자 / 150
제2절 고지사항과 불고지사항 151
1. 고지사항 / 151 2. 불고지사항 / 153
제3절 고지의 시기와 방법 155
1. 고지의 시기 / 155 2. 고지의 방법 / 155
제4절 고지의무의 위반과 효과 156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156 2.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 / 158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158
제8장 담보(warranty) 159
제1절 담보의 의의와 필요성 159
1. 담보의 의의 / 159 2. 담보의 필요성 / 160
제2절 담보의 종류 161
1. 명시담보 / 161 2. 묵시담보 / 164
제3절 담보의 위반 167
1. 담보위반의 의의 / 167 2. 담보위반의 입증책임 / 167
3. 담보위반의 효과 / 167 4. 담보위반의 허용 / 168
제4절 담보와 고지의 관계 169
1. 담보와 고지의 차이 / 169
2. 담보위반과 고지의무위반의 차이 / 170

제3부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제9장 해상위험 173
제1절 해상위험의 개념과 요건 173
1. 해상위험의 개념 / 173 2. 해상위험의 요건 / 174
제2절 해상위험의 범위 176
제3절 해상위험의 종류와 부담원칙 177
1. 해상위험의 종류 / 177 2. 해상위험의 부담원칙 / 184
제4절 담보위험 187
1. 담보위험의 의의 / 187
2. Lloyd’s S.G. 보험증권상의 담보위험 / 188
3.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189
4.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190
5. 개정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191
5. 협회선박기간약관상의 담보위험 / 198
제5절 면책위험 199
1. 면책위험의 개요 / 199
2. 영국 해상보험법(MIA)상의 면책위험 / 201
3. Lloyd’s S.G. 보험증권상의 면책위험 / 204
4.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205
5.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206
6. 개정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215
7. 협회기간약관선박상의 면책위험 / 217
제6절 해상위험의 변동 219
1. 해상위험의 변경 / 219 2. 해상위험의 변혁 / 224
제7절 인과관계와 근인주의 227
1. 인과관계 / 227 2. 근인주의 / 228
제10장 해상손해 229
제1절 해상손해의 의의와 종류 229
1. 해상손해의 의의 / 229 2. 해상손해의 종류 / 230
제2절 물적손해 231
1. 전손 / 231 2. 위부와 대위 / 235
3. 분손 / 242
제3절 비용손해 249
1. 구조료 / 249 2. 특별비용 / 250
3. 손해방지비용 / 252
제4절 손해배상책임 254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 254 2. 총돌손해배상책임 / 254

제4부 해상보험증권과 협회약관
제11장 해상보험증권 257
제1절 해상보험증권의 의의와 특징 257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 257 2. 해상보험증권의 특징 / 257
제2절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258
1. 증거증권성 / 258 2. 상환증권성 / 258
3. 요인증권성 / 258 4. 요식증권성 / 259
5. 유인증권성 / 259 6. 면책증권성 / 259
제3절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과 기재사항 260
1.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 260 2.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262
제4절 Lloyd’s S.G. 보험증권 267
1. Lloyd’s S.G. 보험증권의 의의 / 267
2. Lloyd’s S.G. 보험증권의 내용 / 267
제5절 신해상보험증권 278
1. 신해상보험증권의 의의 / 278 2. 신해상보험증권의 특징 / 278
3. 신해상보험증권의 구성 / 279
제12장 협회약관 287
제1절 구협회약관 287
1. 협회약관과 구협회적하약관의 의의 / 287
2. 구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287 3. 구협회적하약관의 내용 / 288
4. 구협회전쟁약관 / 300 5. 구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 / 311
제2절 신협회적하약관 314
1. 신협회적하약관의 의의 / 314 2. 신협회적하약관의 종류 / 314
3. 신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316 4. 신구협회적하약관의 비교 / 318
제3절 개정 협회적하약관 321
1. 개정약관의 제정경위 / 321 2. 개정약관의 특징 / 322
3. 개정약관의 주요 개정내용 / 323 4. 개정약관의 내용 / 329
제4절 개정 협회전쟁약관 364
1. 개정 협회전쟁약관의 개요 / 364
2. 개정 협회전쟁약관의 구성 / 364
3. 개정 협회전쟁약관의 내용 / 366
제5절 개정 협회동맹파업약관 375
1. 개정 협회동맹파업약관의 개요 / 375
2. 개정 협회동맹파업약관의 구성과 내용 / 376

제5부 무역관련 보험
제13장 항공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 385
제1절 항공화물보험 385
1. 항공화물보험의 개요 / 385
2. 항공화물보험의 계약체결형태 / 386
3. 항공화물보험의 적용약관 / 387
제2절 컨테이너보험 392
1. 컨테이너의 의의 / 392 2. 컨테이너 화물운송의 경제성 / 393
3. 컨테이너화물의 위험 / 394 4. 컨테이너보험의 의의와 특징 / 395
5. 컨테이너보험의 종류 / 397
제14장 선박보험과 P&I보험 399
제1절 선박보험 399
1. 선박보험의 개요 / 399 2. 선박보험의 종류 / 399
3. 선박보험의 중요내용 / 402 4. 선박보험의 협회기간약관 / 407
제2절 P&I보험 408
1. P&I보험과 P&I클럽 / 408
2. 화물손해의 발생원인과 P&I보험 / 409
3. P&I클럽의 구성과 한국의 P&I클럽 / 410
제15장 무역보험 411
제1절 무역보험제도의 개요 411
1. 무역보험제도의 의의 / 411 2. 무역보험의 특징 / 412
3. 무역보험의 기능 / 414 4. 무역보험의 운영 / 415
제2절 무역보험의 담보위험과 계약 418
1. 무역보험의 담보위험 / 418 2. 무역보험의 계약방법 / 419
3. 무역보험의 보상과 회수 / 420
제3절 무역보험의 종류 421
1. 단기성 종목 / 421 2. 신용보증 / 423
3. 수입보험 / 424 4. 중장기성 보험 / 425
6. 환변동보험 / 431 7. 기타 보험 / 432

제6부 무역거래와 해상보험
제16장 정형거래조건과 해상보험 435
제1절 무역거래와 해상보험과의 관계 435
제2절 정형거래조건과 국제규칙 436
1. Warsaw-Oxford Rules / 437
2. RAFTD(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 437
3. INCOTERMS / 438
제3절 인코텀즈 2010과 해상보험 439
1. 인코텀즈와 보험 / 439
2. 인코텀스 2010의 거래조건 / 439
3. 인코텀스 2010상 매도인의 부보의무 조건 / 447
4. 인코텀스 2010상 통상 매수인이 부보하는 조건 / 449
5. 인코텀즈 2010상 부보의무와 관련한 주요내용 / 451
제17장 신용장통일규칙과 해상보험 453
제1절 신용장과 해상보험 453
1. 화환어음과 신용장 / 453 2. 보험서류의 의의와 종류 / 453
제2절 신용장통일규칙과 보험서류 455
1. 신용장통일규칙(UCP 500)과 보험서류 / 455
2. 신용장통일규칙(UCP 600)과 보험서류 / 455
3.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보험서류의 규정내용 / 456
제3절 신용장에서 보험서류의 요건 465
1. 신용장상의 보험서류 요건의 예 / 465
2. 보험서류 요건의 해설 / 465
3. 해상보험증권 발행일 / 466
4.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의 요건 / 466
제4절 신용장거래와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469
1. 수출시 유의사항 / 469 2. 수입시 유의사항 / 470
제18장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471
제1절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471
1. 해상운송과 해상보험계약 / 471
2.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국제조약 / 471
제2절 항공운송과 해상보험 476
1. 항공운송과 해상보험계약 / 476
2.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국제규칙 / 476
제3절 국제복합운송과 해상보험 478
1. 국제복합운송과 해상보험계약 / 478
2. 국제복합운송인의 책임과 체계 / 479
부 록 481
1.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 482
2. York-Antwerp Rules 2004 / 507
3. 상법 (제4편 보험) / 513
4. 구 해상적하보험증권 양식 / 525

참고문헌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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