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

머리말

1. 들어가는 말: 내 삶의 궤적과 생각의 리듬
- 여민동락與民同樂과 민시민청民視民聽의 길을 출발하며

사랑(仁)과 정의(義)의 ‘공감의 정치’
폭정에 저항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개편: 분권형 대통령제
정치와 나: 지나온 삶의 궤적
독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2. 정치 이야기
도시의 시민성과 ‘공감의 정치’: ‘유동하는 공포’를 벗어나 ‘행복 국가’로

‘민주화 이후 정치’를 넘어 ‘공감과 행복’의 정치로: ‘87년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치적 탈주脫走

3. 역사 이야기
조선 후기 동학東學의 여성해방사상과 근대성
- 신분해방과 동학사상의 연계를 중심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항일연합항전
- ‘패치워크 역사 접근방법’을 통한 3.1운동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4. 한반도 이야기
북한 주민과 관료의 ‘메티스’와 체제전환의 동학: 앙리 르페브르의 ‘대안공간’을 중심으로

5. 미래를 위한 정치: 석과불식碩果不食

지구 온난화와 인류의 위기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사랑
인간의 지구 파괴와 감염병·멸종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인간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 자치권과 국회의 권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이라 할 것이다. 우선, 군주도 대통령도 없이 국회의원에 의해 국가를 통치하는 순수 내각제는 국가의 상징적 중심을 확고히 세워야 하는 공화국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한국과 같은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도 이런 연유다. /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통해 정부 수반과 행정 수반을 분리하는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국민이 신뢰·존중하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계층·세대·지역·이념·이슈가 갈등·충돌하는 내치를 담당하는 제도를 도입해 정치 안정을 꾀하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고 공간이다. 그만큼 용기가 필요했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결단하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한다. 성공일 수도 실패일 수도 있는 길이다. 성공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청와대, 정부, 국회, 정당, 학계와 교단을 약 30년 동안 경험했다. 다양한 경험과 실무를 익힐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동시에 차분한 연구 작업을 통해 거시적 차원의 사회 구성에 관한
기술도 익혔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를 보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는 것을 보면서, 젠더 갈등이 중요한 사회적 분열의 구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선제타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공감의 정치는 갈등과 투쟁의 극단적 정치를 배제하고, 약자를 위한 정치를 위해 다수 유권자를 구축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탈주하기 위해 인간의 공감을 통한 민주주의의 활로를 개척한다. 이것을 위해 현장의 생생함을 경험하고 풀뿌리 조직과 민주주의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놓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물과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 이 사회는 ‘커먼즈’ 운동을 전개한 경험과 유사한 징후를 보여주는데, 이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에 따르면 “가장 신선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담론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더욱 여성화”되었다는 것이다. 행복국가도 어머니와 같은 넓은 품으로 국민을 안아주는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우리 사회가 담아야 할 것은 바로 공감의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