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사회민주주의

1. 서론

2. 기본적 경제 이론들
2.1. 애덤 스미스: 경제적 자유주의의 창시자 2.2.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 2.3. 존 메이너드 케인스: 자본주의 관리 2.4. 경제 이론의 이념형 2.5. 오늘날의 경제학

3. 경제 시스템과 경제 질서
3.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3.2. 조정 자본주의와 비조정 자본주의 3.3.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구조

4. 사회민주주의의 경제정책 방향
4.1. 핵심가치 4.2. 기본권 4.3. 경제정책의 원칙 4.4. 보론: 질적 성장 측정

5. 정당의 경제 강령 비교
5.1. 함부르크 강령: SPD의 기본 강령 5.2. 독일을 위한 원칙: CDU의 강령 5.3. ‘미래는 녹색이다’?동맹90/녹색당의 기본 강령 5.4. 자유민주당의 비스바덴 원칙 5.5. 좌파당의 핵심 강령 지점들
5.6. 사회민주주의 목적에 따른 강령 평가

6. 경제 질서: 국가 모델
6.1. 미국 6.2. 영국 6.3. 독일 6.4. 일본 6.5. 스웨덴

7. 경제정책: 실제 사례
7.1. 환경산업정책: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장정책 7.2. 예산정책: 우리가 독일에 빚진 것은 무엇인가 7.3. 민영화의 위험과 기회 7.4. 좋은 일자리와 노동자 경영 참여: 좋은 일자리 정책 7.5. 최저임금제 논쟁

8. 사고의 진전

참고문헌/ 핵심어/ 더 읽을 자료

스미스와 마르크스, 케인스에 대한 일상적인 정치적 논쟁은 도처에 존재한다. 만약 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자) 정치인이 국가의 핵심 기능을 해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리고 국가는 해결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선언한다면, 이것은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무제한적으로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시대에 시장이 점증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관리에 관한 케인스의 해결책은 다시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가 하루 14시간 동안 착취적인 임금을 위해 옷을 꿰매는 개발도상국가의 공장 이미지를 대면하게 되면, 마르크스의 분석이 쉽게 머릿속에 다가올 것이다.

연대에 기초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는 번영이 필요하다. 이 번영은 반드시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성장을 통해 달성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오로지 높은 생산성과 가치 창출에 의해서만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만들어낼 공간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국가 생산의 재분배가 경기후퇴 시기보다 좀 더 공평하게 된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성장은 이 교재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사회민주주의의 가치와 목표의 현실화 조건이다.

경제적ㆍ환경적 도전은 이전보다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 환경과 경제가 여전히 전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대는 넘어섰다. 환경이 지시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적 수준에서도 점차 필수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전 수석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 경(Sir Nicholas Stern)은 방치된 기후변화의 경제적 비용이 세계 GDP의 20% 정도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