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공간

엮은이 서문 5

1장 통일인가 평화공존인가 19
1. 한국 외교정책의 여섯 가지 명제 21
2. 현실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과 북핵 그리고 사드 문제 28
3. 한국전쟁의 교훈 : 역사적이고 현실주의적 관점(realist view)에서 본 한중 관계 39
4.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가능의 공간을 찾아 넓혀야 한다 49
5. 보수와 진보의 컨센서스가 중요하다 : 독일 통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61
6. 맺음말: 독립적 행위자로서 한국 외교의 길 73

2장 개혁 보수의 길 77
1. 보수 개혁파의 등장 79
2. 보수 위기의 원천 80
3. 변화의 네 방향 89
4. 새로운 보수의 길 : 결론을 대신하여 125

3장 노동문제와 코포라티즘, 그리고 민주주의 129
- 1부 노동문제와 정치학
1. 두 인연 131
2. 정치학적 관심으로의 전환 137
3. 한국 사회의 이념적 단면들 144
- 2부 코포라티즘의 이론과 실제
4. 이념의 관점에서 이익의 관점으로 148
5. 네오 코포라티즘 : 마르크스주의와 미국식 다원주의에 대한 대안적 접근 158
6. 코포라티즘의 변화와 위기 : 독일의 사례 162
7. 프랑스의 사례 : 마크롱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179
- 3부 코포라티즘과 한국 민주주의
8. 코포라티즘과 제한 정부 186
9. 한국식 코포라티즘 :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196
10. 코포라티즘 이론의 패러독스 204

“우리가 평화공존이 아니라, 군사적 대응이나 안보만을 대북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선택의 여지는 지극히 협소해질 것이다. 항시적인 군사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유사 전시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안보를 위해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증오와 전쟁을 불사하는 적의를 불태우고 강조해야 한다. 그 경우 우리의 국가 목표는 너무나 부정적·소극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도 항시적인 전쟁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회로 퇴행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사회를 이런 전쟁의 공포와 위험이라는 쇠창살에 가두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익숙한 방식, 즉 북한을 고립시키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대북 정책 내지 통일 정책으로부터, 평화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남북한 관계가 전환돼야 한다. 그것은 긴 우회로를 따라 통일에 이르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이라는 이상은 평화의 지평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 오직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가치, 다른 목표는 있기 어렵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를 상대화하는 일이다. 민족주의보다 더 우선하고 높은 가치는 평화이다”

“한국전쟁은 이 시기에 민간인들을 포함해 남북한 전체 인구의 10퍼센트에 육박하는 2백만 명이 사망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보다 전체 인구 대비 희생자 비율이 훨씬 높은 전쟁이었으며, 현대의 그 어떤 전쟁보다 밀도 높은 죽음을 불러왔다. 그런데 이 처절한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 38도선이 휴전선으로 바뀐 것 말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그 자리에 서있다.
한국전쟁이 남긴 가장 분명한 교훈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한반도에서 또 다른 무력 충돌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오늘,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누군가 이 시점에서 무력을 통해서라도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알아야 할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은 전쟁으로도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