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

서문: 무엇이 시민을 사납게 만드는가



1. 다시 등장한 청와대 정부

2. 청와대 정부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3. 민주당은 정당과 내각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부의 길을 제시했었다

4. 청와대 정부의 두 사례

5. 책임 있는 정당정부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6. 민주 정부의 통치 덕목에 관하여



보론 1: 직접 민주주의론과 청와대 정부

보론 2: 책임 정부론을 생각해 본다

참고 자료: 대통령 비서실 관련 직제, 예산, 인력 규모의 시기별 비교

“민주주의는 느리게 일하는 것 같지만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공적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할 수 없기에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합의에 도달하면 적은 갈등 비용으로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권위주의는 갈등을 억압해서 일을 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시민들만 통합한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갈등을 완화하는 일을 한다. 당연히 반대하는 시민들까지도 전체 공동체 속에 통합되는 효과를 낳는다.”

“여야를 포함하는 시민 주권의 대행자들과 사회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체를 위해 더 나은 협력 행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한다. 지휘자가 청중을 향하지 않고 연주자들과 눈을 맞춰 화음을 만들 듯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서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공언할 일이 아니라 내각과 정당, 의회를 향해 돌아서야 한다.”

“차이와 이견, 갈등과 싸움이 사라진 인간 삶은 상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서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다투면서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민주적 방법론이다. 핵심은 그런 차이와 이견, 갈등, 싸움을 공적 영역으로 가져와 다투는 것에 있다. 공적 논쟁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공적 논쟁이 집단적 갈등을 동반하는 여러 의제들을 넓고 깊게 담아낼수록 사회는 안정되고 개인의 일상도 좀 더 평화로울 수 있다. 반대로 공적 논쟁이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모든 문제는 개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더 공격적이고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