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정의

추천의 글
프롤로그

1부 양승태의 법관 시절 1975~2004
강요된 허위 자백과 의도된 오판
양승태의 삶, 그가 무너뜨린 인생
법관이 누군가와 한편일 때
양승태와 김기춘은 한몸이었다
★ ‘국가 범죄’와 법의 책무

2부 양승태의 대법관･대법원장 시절 2005~2017
국정원에 13억 원을 빚진 노인
은행 빚으로 국정원 빚을 갚다
가해자가 채권자가 되는 아이러니
엄마의 60년이 거래되다
7번 방의 기적⋯⋯은 없다
권리 위에 잠든 적 없다
★ 한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는 ‘6개월 판결’
‘광정’이라는 말의 쓰임
한 명
김주중의 마지막 인터뷰
무죄도 유죄도 의미 없다
전교조 죽이기
만들어 낸 폭동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대담
박성철 ↔ 이명선 /재판 거래 피해자들을 만나다
박상규 ↔ 이명선 /왜 그들은 어김없이 사회적 약자일까

에필로그

인혁당 가족들을 보며 명절 무렵 모인 대가족을 연상했다. 이창복 선생의 아내 박인순 선생의 잔칫상을 보자 명절 느낌이 더 났다. 하루 전, 서울에 있는 전통 시장까지 가서 식재료를 사와 진수성찬을 마련했다. 얼마나 반찬이 많았는지, 손님들은 긴 나무 밥상에 둘러앉아 밥상 밖으로 밀려 나려는 접시를 사수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웃기면서도 슬픈 농담을 건넸다. “우리는 박정희가 맺어 준 가족입니다.”
_ “프롤로그”

오재선은 젓가락에 집은 소면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동생의 말을 들었다.
“나는 괜찮으니까, 건강부터 챙겨라. 내가 변호사님께 너 증인으로 부르지 말라고 말해 볼게.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그의 젓가락에 들린 소면이 퉁퉁 불었다. 오재선은 울먹이며 “나 때문에 고문을 당한 동생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그는 붉어진 눈을 훔치며 불어 터진 하얀 소면을 천천히 씹었다. 그마저도 넘기는 게 쉽지 않은지 밥을 많이 남겼다.
_ “강요된 허위 자백과 의도된 오판”

우리 사회는 ‘정권의 몽둥이’로 일한 말단의 고문 수사관에겐 크게 분노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때려잡는 판결로 정권에 협조한 고위직 법관에겐 관대하다.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 아직도 이 일로 종종 밤잠을 설친다는 강희철에게 물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양승태 판사, 용서가 됩니까?”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용서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저한테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_ “법관이 누군가와 한 편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