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책을 펴내며 10

1부 조세는 어떻게 국가를 만들고 변화시켰는가 15

1장 조세와 근대국가의 형성: 유럽과 한국의 비교 17
1. 유럽 근대국가 형성과 조세 17
2. 조세로 본 한국 근대국가 형성의 특징 69

2부 대표와 동의 없는 과세: 일제하 독립적 세무 기구 분석 109

2장 왜 일제하 세무 관서를 연구하는가 111
1.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서 111
2. 일제하 세무 관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116
3. 제도의 변화, 부과 징수 체계, 인력 운용 분석 125

3장 일제하 세무 관서의 설치와 제도의 변화 129
1. 조선총독부 세무 관서의 설치와 제도적 특징 129
2. 세무 관서 제도의 변화 173

4장 일제하 세무 관서의 부과 징수 체계: 개인소득세 부과 징수와 소득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215
1. 일본과 조선의 개인소득세 부과 징수 제도 215
2. 개인소득세의 부과 징수와 소득조사위원회 264

5장 일제하 세무 관서의 인력 운용 317
1. 세무 관서의 세무 인력 317
2. 세무 인력의 교육 훈련과 조선인 361

3부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형성: 해방 후 세무 기구 분석 433

6장 해방 후(~1960년) 세무 기구의 정비와 운영 435
1. 세무 기구의 정비 435
2. 해방 전후 세무 관리의 연속성 442
3. 해방 후 세무 관리의 조세관 466
4. 소득세법의 제·개정과 정부 주도성 478
5. 개인소득세 징수 제도의 변화 499

참고문헌 516
찾아보기 564

시민혁명의 발발 과정과 그 결과로서 근대 민주주의의 등장은 조세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미국 독립혁명의 슬로건이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세 문제는 3개국 시민혁명의 도화선이었다.

식민지 조선에는 의회가 설치되지도 않았고 조선인에게는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는 대표를 낳지도 않았고 협상도 없었으며 재정 협약도 존재하지 않았다. 세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거둘지, 부과 징수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납세자의 참여나 동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제국주의 본국과 조선총독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조세는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납세의무와 그것을 재원으로 제공되는 편의를 통해 개인과 정부가 연결되며, 정부 정책을 통해 사회와 연결된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최초의 대표는 납세자의 대표였고, 이후에는 계급의 대표였다. 최초의 의회는 조세 수준에 대한 협상 무대였으며, 이후에는 조세 구조에 대한 협상 무대로 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