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노동회의소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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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꿈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층적 노사 관계의 새로운 모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64373538
· 쪽수 : 300쪽
· 출판일 : 2020-05-26

책 소개

활동가 중심의 현재 노동운동에, 전문가 중심의 노동회의소가 더해진다면 전체 노동자를 더욱 잘 대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저자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노사 관계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1부 왜 노동회의소인가

1장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
2장 한국형 노사 관계 모델의 탐색
3장 노동회의소: 10+90%를 위한 상상력

2부 문답(Q&A)으로 풀어 보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1장 노사 관계의 현주소
1. 노사 관계란 무엇인가?
2. 중앙 단위 노사 관계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3. 중앙 단위 노사 관계가 다루는 이슈의 범위가 넓은 이유는?
4. 노사 관계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5. 노사 관계의 유형별 주요 특징은?
6. 외국의 산업화 과정과 노사 관계 형성 과정은 어떠했는가?
7. 한국과 경제 수준이 비슷한 OECD 가맹 국가들의 노사 관계 현황은?
8. 한국에는 ‘노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9.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왜 중앙 단위 노사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는가?
10. 한국에는 왜 기업별 노사 관계만 존재하게 되었는가?
11. 기업별 노사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12.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 현황은?
13.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의 격차는?
14. 산별노조와 노총, 경사노위가 있음에도 왜 중앙 차원의 노사 관계가 없다고 평가하는가?
15.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사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16.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노동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가?
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1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노사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2장 해외 사례로 본 노동회의소
19. 노동회의소 제도를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노사 관계의 대략적인 모습은?
20. 오스트리아의 중앙 노사 관계인 동등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의제를 다루는가?
21. 오스트리아의 동등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22. 노동회의소는 언제 어떻게 탄생했는가?
23. 노동회의소 회원의 자격과 대상은?
24. 노동회의소의 회비와 총 재정 규모는?
25. 노동회의소의 조직 운영 및 직원 규모는?
26. 노동회의소는 어떤 일을 하는가?
27. 노동회의소 등 오스트리아의 노사 관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3장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제안한다
28. 현재 한국의 노사 관계에서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29. 90% 미조직 취약 계층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가?
30. 한국형 노동회의소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3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치’의 내용과 진행 상황은?
32. 20대 국회에서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을 위해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33. 노동회의소법안의 특징과 절차는?
34. 서울시의 ‘서울형 노동회의소’와 경기도의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도입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35. 노동회의소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36. 한국형 노동회의소 운영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이란?
37. 노동회의소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38. 노동회의소 도입을 추진하는 것보다 산별노조(교섭) 전환이 시급하지 않은가?
39. 조건이 다른 외국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

4장 한국형 노동회의소가 도입된다면
40.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41. 노동조합 활동가와 노동회의소 전문가가 담당하는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42. 노동회의소는 사회적 대화를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43.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44. 노동회의소가 도입되면 사용자 단체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45. 노동회의소를 도입하면서 현재의 노사 관계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46. 노동회의소를 도입하고 중앙 단위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47.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48. 노동회의소의 도입은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부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서문 노동자의 보호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합니다
1장 노동회의소 개관
2장 노동회의소 조직 및 업무
3장 현재의 발전 과정
4장 오스트리아 이외 국가의 자매 노동회의소
5장 부록

저자소개

손낙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6년에 역사학 공부를 중단하고 공장에 들어가 2000년대 중반까지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주로 금속 산업 노동자들과 함께했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민주노총 대변인과 정책국장을 맡았다. 노동운동을 떠난 뒤에는 17~21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었고 그 성과를 모아 『부동산 계급사회』(2008),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2010), 『10대와 통하는 땅과 집 이야기』(2013)를 펴냈다. 『부동산 계급사회』는 중국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노동운동을 하느라 접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 ‘1950년대 기업별노조 체제의 형성’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일제하 세무관서의 설치와 운영’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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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3년 경북 안동시 임동면의 찢어지게 가난한 농가의 10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당시 모두가 곤궁했던 한국의 경제 현실에서 제대로 학창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서 장학금에 의존해 동북중-경성고에서 공부하다가 중도 포기를 하고 잠시 공장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다니던 성당 수녀님의 소개로 덕수상고에 진학해 졸업 후 곧바로 상업은행에 입사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뒤에는 독학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해 못 다한 학업을 이어갔다. 29세 때인 1982년 대졸과 고졸 간 호봉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되면서 노동운동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시작된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은 상업은행 노조위원장, 금융노련 위원장, 금융산별노조 위원장을 거쳐 세 차례의 한국노총 위원장을 거치면서 예순 살 넘어까지 이어졌다. 상업은행 노조 시절, 국내 최초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1985년)해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에는 IMF의 부당한 정책 개입에 항거한 두 차례의 파업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한국노총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전태일 노동자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 일로 두 차례에 걸쳐 투옥돼 1년 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2002년에는 은행이 앞장서서 토요일을 쉬는 ‘주5일 근무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일반기업으로 확산시키는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현장에서 끈질긴 투쟁을 이어온 실천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2004년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된 뒤에는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 기업설명회(IR)에 함께 하기도 하며 노동운동의 대중성 확보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개혁적 조합주의’를 주창하면서 중앙노사관계 구축과 경제 분야의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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