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송 이야기

제 1장 증권소송 준비하기
1. 증권분쟁 해결 수단 - 소송, 분쟁조정, 민원
2. 소송 이야기
3. 변호사 선임하기
4. 증권소송의 형태 - 공동소송과 집단소송
5. 증권소송과 입증책임
6. 증권소송과 사용자책임
7. 손해배상의 범위 1 - 적극적 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8. 손해배상의 범위 2 -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

제 2장 금융업과 불법금융업
1. 금융업 이야기
2. 금융투자업 이야기
3. 불법 금융투자업 이야기
4. 투자사기 - 유사수신행위,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제 3장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금융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1.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2. 금융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3. 불완전판매의 특징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문제점
4.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5. 투자권유대행인

제 4장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과당매매
2. 임의매매
3. 포괄적 일임매매
4.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약정
5. 성과보수 약정 허용여부와 효력
6. 주문실수 - 착오주문과 주문불이행
7. 찬성할 수 없는 반대매매

제 5장 전자금융범죄와 전산장애
1. 전자금융범죄의 유형과 피해자 대응방법 - 피싱, 파밍, 스미싱, 해킹
2. 대포통장의 의미와 거래자의 책임
3. 전산장애

제 6장 증권관련 집단소송
1. 집단소송제도
2. 분식회계와 피해자 구제
3.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 7장 소수주주의 보호
1. 소수주주권과 단독주주권 - 계란으로도 바위가 깨진다.
2. 소수주주 축출제도와 소수주주 대응방안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 8장 증권거래 관련 주요 제도
1. 증권과 파생상품의 의미
2. 상장의 의미와 상장 절차
3. 금융시장과 금융투자상품시장
4. 증권거래와 에스크로
5. 주식에 대한 담보 - 주식질권과 계좌질권
6 .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7. 한국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보내는 위험신호 -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투자주의 · 경고 · 위험종목, 거래정지
8. M&A 계약의 핵심인 진술과 보장 - 샌드배깅(Sandbag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