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범죄 이야기

제1장 불공정거래
1.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2.시세조종행위
3.부정거래행위
4.시장질서교란행위
5.공매도규정 위반행위
6.공시의무 위반행위
7.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8.금융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ㆍ처리절차 및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참고:증권회사의 불공정거래 적출기준(주식, 파생상품)

제2장 불법금융투자법
1.금융투자업과 불법금융투자업
2.불법사금융 개요
3.투자사기-유사수신행위와 투자금 모집방법
참고: P2P 금융(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

제3장 대포통장과 전자금융범죄
1.대포통장의 의미와 거래자의 책임
2.전자금융범죄-피싱,파밍,스미싱,해킹
참고:형벌의 종류

제4장 금융회사 영업행위 관련 범죄
1.투자권유 규제와 형사처벌
2.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약정
3.임의매매와 포괄적 일임매매
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5.담합(부당한 공동행위)
6.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 등

제5장 횡령과 배임
1.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
2.증권발행과 회사 경영진의 배임죄(증권의 저가 발행, CB call option, Warrant buy back option)
3.차입매수(LBO)와 형사책임
4.착오송금의 법률관계
5.황금낙하산, 은낙하산, 주석낙하산
참고:경영권 방어수단

제6장 기타 증권관련 범죄제1장
1.가장납입
2.분식회계 관련자의 형사책임
참고:청탁금지법(김영란법)

별첨
별첨1.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제재 절차와 제재심의의원회 개요
별첨2. 증권ㆍ금융범죄 양형기준
벌첨3. 상법상 범죄행위[2016. 3. 2. 시행 상법 기준]
별첨4. 자본시장법상 범죄행위[2017. 4. 18. 시행 자본시장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