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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

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

(개업세무사 출신 변호사가 쓴)

이명 (지은이)
광교(광교이택스)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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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 (개업세무사 출신 변호사가 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88964770672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15-02-24

목차

제1장 소송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제1절 조세심판원의 심리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 11
제2절 세무전문가도 잘 모르는 심판청구 절차보장 제도 / 16
제3절 제소기간 90일을 놓쳤어도 포기는 이르다 / 26
제4절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꼭 읽어보자 / 41
제5절 내용증명! 법적인 효력 있다? / 43
제6절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56
제7절 가압류만으로도 분쟁의 90%가 해결된다 / 63
제8절 소송 없이 못 받은 기장료, 약정금 받아낼 수 있다 / 71
제9절 돈이 없다면 각종 구조제도를 이용하자 / 94

제2장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
제1절 조세소송에는 헌법소송도 포함되나요? / 107
제2절 조세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 118
제3절 조세소송을 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 124
제4절 사건번호만 보아도 소송의 유형을 알 수 있다 / 134
제5절 법원의 소송 진행사항을 간편히 알아보는 방법 / 140
제6절 판결문을 제대로 읽는 방법 / 149
제7절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이 무엇인가요? / 160
제8절 세무서는 발신주의, 법원은 도달주의 / 165
제9절 필요적 전심절차 없이도 조세소송 할 수 있다? / 168
제10절 갑호증과 을호증, 소갑호증과 소을호증이란? / 173
제11절 무변론 자백간주 판결이 무엇인가요? / 177
제12절 조세소송을 하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 182
제13절 심판청구에서도 몰랐던 비용을 소송 중에 발견하였다면? / 185
제14절 압류까지도 막는 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하자! / 189
제15절 조세소송도 민사소송처럼 조정을 하나요? / 194
제16절 조세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판결을 주목하라 / 197
제17절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 200

제3장 조세소송절차 개관
제1절 원고(납세자)의 소송 제기 / 207
제2절 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대응방안 / 215
제3절 변론기일의 지정과 변론준비절차 / 222
제4절 변론의 내용 / 231
제5절 제1심 판결과 상소 / 242
제6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247

제4장 부 록
[부록1] 행정(민사)소송 절차별 주요 검토사항 / 255
[부록2] 소송절차안내문(서울행정법원) / 256
[부록3] 행정소송법 전문 / 262
[부록4] 민사소송법 전문 / 279

저자소개

이명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9년까지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2001년 제3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2014년에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2014년에 법무법인(유한)의 금성 조세팀 변호사로, 2016년부터 법무법인 호연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AICPA, 델라웨어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를 나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세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에는 MBN 라디오에 세무 상담 패널로 고정 출연한 바 있고, 같은 해 《부동산동서남북》에 절세 칼럼을 고정 연재하기도 했다. 각종 단체에서 법 관련 특강을 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저서로 『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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