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88964770672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15-02-24
목차
제1장 소송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제1절 조세심판원의 심리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 11
제2절 세무전문가도 잘 모르는 심판청구 절차보장 제도 / 16
제3절 제소기간 90일을 놓쳤어도 포기는 이르다 / 26
제4절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꼭 읽어보자 / 41
제5절 내용증명! 법적인 효력 있다? / 43
제6절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56
제7절 가압류만으로도 분쟁의 90%가 해결된다 / 63
제8절 소송 없이 못 받은 기장료, 약정금 받아낼 수 있다 / 71
제9절 돈이 없다면 각종 구조제도를 이용하자 / 94
제2장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
제1절 조세소송에는 헌법소송도 포함되나요? / 107
제2절 조세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 118
제3절 조세소송을 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 124
제4절 사건번호만 보아도 소송의 유형을 알 수 있다 / 134
제5절 법원의 소송 진행사항을 간편히 알아보는 방법 / 140
제6절 판결문을 제대로 읽는 방법 / 149
제7절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이 무엇인가요? / 160
제8절 세무서는 발신주의, 법원은 도달주의 / 165
제9절 필요적 전심절차 없이도 조세소송 할 수 있다? / 168
제10절 갑호증과 을호증, 소갑호증과 소을호증이란? / 173
제11절 무변론 자백간주 판결이 무엇인가요? / 177
제12절 조세소송을 하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 182
제13절 심판청구에서도 몰랐던 비용을 소송 중에 발견하였다면? / 185
제14절 압류까지도 막는 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하자! / 189
제15절 조세소송도 민사소송처럼 조정을 하나요? / 194
제16절 조세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판결을 주목하라 / 197
제17절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 200
제3장 조세소송절차 개관
제1절 원고(납세자)의 소송 제기 / 207
제2절 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대응방안 / 215
제3절 변론기일의 지정과 변론준비절차 / 222
제4절 변론의 내용 / 231
제5절 제1심 판결과 상소 / 242
제6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247
제4장 부 록
[부록1] 행정(민사)소송 절차별 주요 검토사항 / 255
[부록2] 소송절차안내문(서울행정법원) / 256
[부록3] 행정소송법 전문 / 262
[부록4] 민사소송법 전문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