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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친족상속법

(제5판)

권순한 (지은이)
피데스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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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친족상속법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4791349
· 쪽수 : 482쪽
· 출판일 : 2013-10-05

책 소개

개정법에 관한 개별 조문의 해석론이나 문제점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것을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견도 덧붙여 개정의 내용과 쟁점을 설명하였다.

목차

제1편 친족법

제1장 家族法(親族法) 一般論
제1절 家族法의 意義와 特性 3
Ⅰ. 序 說 / 3 Ⅱ. 家族法의 特性 / 3
Ⅲ. 家族法과 民法總則 / 6
제2절 家族法의 法源 11
Ⅰ. 意 義 / 11 Ⅱ. 家族關係의 登錄 등에 관한 法律 / 11
Ⅲ. 家事訴訟法 / 25


제2장 親族關係
제1절 親 族 28
Ⅰ. 意 義 / 28 Ⅱ. 親系와 寸數 / 28
Ⅲ. 親族의 範圍 / 30 Ⅳ. 親族關係의 發生과 消滅 / 34
제2절 家 族 35
Ⅰ. 序 說 / 35 Ⅱ. 姓과 本 및 이름 / 36


제3장 婚 姻
제1절 約 婚 43
Ⅰ. 意 義 / 43 Ⅱ. 成 立 / 44
Ⅲ. 約婚의 解除 / 46
제2절 婚姻의 成立 50
Ⅰ. 意 義 / 50 Ⅱ. 實質的 要件 / 50
Ⅲ. 形式的 要件 / 55 Ⅳ. 婚姻의 成立時期 / 60
제3절 婚姻의 無效와 取消 61
Ⅰ. 無效와 取消 / 61 Ⅱ. 婚姻無效 / 61
Ⅲ. 婚姻取消 / 69

제4절 婚姻의 效果 76
Ⅰ. 一般的 效果 / 76 Ⅱ. 財産的 效果 / 80
제5절 離 婚 91
Ⅰ. 婚姻의 解消 / 91 Ⅱ. 協議上 離婚 / 91
Ⅲ. 裁判上 離婚 / 98 Ⅳ. 離婚의 身分上 效果 / 112
Ⅴ. 離婚의 財産上 效果 / 124
제6절 事實婚 146
Ⅰ. 意義 및 要件 / 146 Ⅱ. 事實婚의 保護 與否 / 147
Ⅲ. 事實婚의 效果 / 151 Ⅳ. 事實婚의 解消 / 153
Ⅴ. 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의 訴 / 156


제4장 父母와 子
제1절 親子關係 160
Ⅰ. 意義 및 類型 / 160 Ⅱ. 民法上의 親子關係 / 161
제2절 親生子 161
Ⅰ. 婚姻중의 出生子 / 161 Ⅱ. 婚姻外의 出生子 / 170
Ⅲ.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 / 184 Ⅳ. 人工受精 / 188
제3절 養 子 189
Ⅰ. 養子制度 / 189 Ⅱ. 入養의 要件 / 191
Ⅲ. 入養의 無效와 取消 / 204 Ⅳ. 入養의 效果 / 211
Ⅴ. 罷 養 / 213 Ⅵ. 親 養 子 / 218


제5장 親權과 後見
제1절 親 權 229
Ⅰ. 序 說 / 229 Ⅱ. 親權者 / 229
Ⅲ. 親權의 效力 / 238 Ⅳ. 親權의 消滅 및 回復 / 249
제2절 後 見 258
Ⅰ. 序 說 / 258 Ⅱ. 未成年後見 / 258
Ⅲ. 成年後見 / 276 Ⅳ. 限定後見 / 282
Ⅴ. 特定後見 / 285 VI. 後見契約(任意後見) / 288
Ⅶ. 종전의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에 관한 경과조치 / 293

제6장 扶 養
Ⅰ. 扶養制度 一般 / 294 Ⅱ. 扶養請求權 / 295




제2편 상속법

제1장 相續制度
제1절 相續 一般論 307
Ⅰ. 相續 및 相續權의 意義 / 307 Ⅱ. 相續의 類型/ 307
Ⅲ. 相續의 開始 / 308
제2절 相續回復請求權 309
Ⅰ. 序 說 / 309 Ⅱ. 性 質 / 310
Ⅲ. 當事者 / 312 Ⅳ. 相續回復請求權의 行使 / 321
Ⅴ.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 323


제2장 法定相續
제1절 相續人 328
Ⅰ. 序 說 / 328 Ⅱ. 相續順位 / 329
Ⅲ. 相續缺格 / 339
제2절 相續의 效果 343
Ⅰ. 包括承繼 / 343 Ⅱ. 相續財産의 範圍 / 344
Ⅲ. 祭祀用 財産의 承繼 / 358 Ⅳ. 共同相續 / 363
Ⅴ. 相續分 / 370
제3절 相續財産의 分割 380
Ⅰ. 意 義 / 380 Ⅱ. 分割의 要件 / 381
Ⅲ. 分割請求權者와 分割의 對象 / 382 Ⅳ. 分割의 方法 / 383
Ⅴ. 分割의 效果 / 387
제4절 相續의 承認과 抛棄 398
Ⅰ. 相續의 承認·抛棄 一般 / 398 Ⅱ. 單純承認 / 404
Ⅲ. 限定承認 / 408 Ⅳ. 相續抛棄 / 417


제5절 財産分離制度 421
Ⅰ. 意 義 / 421 Ⅱ. 要 件 / 422
Ⅲ. 節 次 / 423 Ⅳ. 效 果 / 424
제6절 相續人의 不存在 425
Ⅰ. 序 說 / 425 Ⅱ. 相續財産의 管理 / 426
Ⅲ. 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 / 428 Ⅳ. 國家歸屬 / 429


제3장 遺言 및 遺留分
제1절 遺 言 432
Ⅰ. 序 說 / 432 Ⅱ. 遺言의 方式 / 434
Ⅲ. 遺言의 效力 / 442 Ⅳ. 遺言의 撤回 / 444
Ⅴ. 遺 贈 / 446 Ⅵ. 遺言의 執行 / 457
제2절 遺留分 465
Ⅰ. 序 說 / 465 Ⅱ. 遺留分權 / 466
Ⅲ. 遺留分返還請求權 / 470


판례색인 483

저자소개

권순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현 베리타스 민법전임 법학입문(공저) 민법요해 친족.상속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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