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집권 경제학

서문

1. 경제학을 공부하는 방법부터 공부합시다.
경제학의 기반 | 경제학과 철학 | 경제학과 자연과학 | 경제학파 | 경제학의 보수와 진보 | 경제학과 수학

2. 우리는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주류 경제학의 경제 | 비주류 경제학의 경제 | 시장과 비시장의 수학적 정의

3. 경제활동은 계산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가?
제도와 경제 | 총체론적 제도형성과정 | 제도와 관련된 연구 주제 | 총체론 | 경제학과 경제현실

4. 인간은 얼마나 똑똑한가?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완전합리성 | 진화적 존재의 제한적 합리성 | 불확실성과 제한적 합리성

5. 사람은 이기적이기만 한가?
경제학과 본성 | 신고전주의경제학의 단일본성론 | 제도경제학의 다중본능론 | 행위자의 경제학 | 다른 인문학, 다른 경제정책

6. 어떻게 하면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신고전주의경제학의 방법론적 개인주의 | 사회적 존재 | 사회적 존재가 낳은 구성의 오류 | 무책임한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인문학 | 비용의 역설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 사회적 존재, 저축의 역설, 소득분배정책 | 죄수들의 딜레마와 사회적 자본 | 경제적 개인의 수요곡선 | 사회적 존재의 수요곡선

7. 경제학에 ‘깨어 있는 시민’이 살아 있다!
신고전주의경제학의 동질적 존재 | 맥락종속적 존재 | 제도경제학의 ‘깨어 있는 시민’ | 이질적인 소비자와 윤리적 소비문화 |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의 인지능력, 본성론, 존재양식, 정부

8.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쾌락주의 전통의 경제학 | 에우다이모니아 | 가치판단논쟁 | 에우다이모니아의 경제학 | 제도경제학의 도덕적 규범 | 제도경제학의 행위자, 신고전주의경제학의 행위자 | 진영논리는 나쁜가? | 진화하는 좋은 삶 | 경제학과 자연과학 | 진화생물학과 제도경제학의 관계

9. 경제학적 전제와 에우다이모니아, 지속가능한 발전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전제와 경제정책 방향 | 풍요의 시대 | 이스털린의 역설과 과유불급 | 이스털린의 역설과 불평등 | 서로 다른 목적함수 | 지속가능한 발전 | 경제학 연구방법과 정책 방향

10. 임금이 높으면 경제는 성장할까? - 포스트케인지언 제도경제학의 임금주도성장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성장론 | 세계대공황과 저임금, 불평등성장론 | 케인지언 임금주도성장론 | 승수효과, 규모의 경제, 가속도효과 정리

11. 우리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을 도대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역사적 방법 | 기술경제패러다임의 변화 | 지식의 속성 | 다양한 지식과 제도경제학적 지식정책 | 제도경제학적 지식재산권 | 에우다이모니아를 향한 지식재산권 범위 |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제도경제학의 혁신정책

12. 국가란 무엇인가?
시장주의 국가 | 비시장적 국가 | 역사적 국가 | 진화하는 국가 | 균형재정의 함정 | 제도적 납세의지

13. 혁신성장은 가능한가? - 신슘페터리언 경제학의 국가혁신체제
기술과 성장 | 제도와 성장 | 식민지근대화론과 국민국가 | 기술과 제도의 불일치 | 정치체제와 경제성장 | 사회적 자본과 성장 |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 국가혁신체제 | 다양한 국가혁신체제

14. 제도경제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한가?
저임금성장론의 허구 | 최저임금제도와 고용 | 분배의 사회적 효과 |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성장론 변호 | 제도경제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 제도경제학의 사회적 가치론

15. 자본주의경제는 모두 같은가?
다양한 혁신체제의 연구모형 | 독일과 미국의 사례 |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 | 다양한 사회적 혁신체제 | 사회적 혁신체제의 진화

16. 한국자본주의는 어떻게 진화했는가?
사회구성체론 복습 | 혁신적 한국경제 | 반복지적 자유시장기반경제 | ‘3분의 2 사회’ | 반복지적 혁신경제 | 깨어 있는 시민들과 제도경제학

참고문헌

경제학은 경제이론을 이용해 현실경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경제현실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적 기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과 더불어 인문학과 자연과학도 같이 공부하자! 인문학 중에서도 철학적 기반에 관한 인식은 특히 중요하다.
- <경제학의 기반> 중에서

케인스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불완전하다고 가정한다. 이 때문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불안정과 불평등, 불의를 양산해 낸다. 자본주의시장은 불완전하고 맹목적이며 광포하다. 하인으로서 시장은 실로 유익하지만 주인으로서 시장은 위험하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며 필수적이다. 정부개입을 찬성하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케인스경제학은 정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주의의 위험과 정부의 실패를 낳을 수 있다. 정부의 인지능력 역시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경제학자들은 이 위험 앞에서 규제완화로 귀환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사악하지만, 이타적이고 도덕적이기도 하다. 제도경제학은 국가의 한계를 이런 시민들의 덕성과 정치적 참여로 보완하고자 한다.
- <다른 인문학, 다른 경제정책> 중에서

진보진영은 시장에 대한 외부 주체의 개입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 불의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실패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보수진영처럼 규제완화로 회귀해서도 안 된다. 정부의 실패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시민운동으로 보완될 수 있다. 최근 민주정부의 적지 않은 정책입안자들이 규제완화로 회귀하는 유감스런 현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인문학적 시각이 ‘단일본성론’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다중적이다. 그 때문에 제한적 합리성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정의롭고 평등한 문명적 공동체를 꿈꾼다.
- <다른 인문학, 다른 경제정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