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한권] 공공의료라는 파랑새

추천의 글_ 이규식, 박은철, 박기성
들어가며_ 공공의료라는 파랑새

제1부_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다
누가, 왜 공공의료를 왜곡하는가 /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 의료보장이 공공의료다 / 민간의료는 없다 / 의료보장의 원칙들 / 한국의 공공의료: 국민건강보험 /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문제점 / 문재인 케어

제2부_ 공공의료 쟁점의 올바른 이해
공공병원 늘려야 하나 / 의사 수는 적당한가 /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 공공의대(의전원) / 간호사 수와 처우는? / 수가 현실화 / 공급 확대보다 구조 개선 먼저 / 영리병원과 민간의료

나가며_ 무상의료라는 디스토피아

참고문헌

부록 1_ 의료·복지 제도의 전면 개혁을 위한 제언
부록 2_ 대구는 어떻게 코로나19를 이겼나

반(反)시장주의자들이 흔히 써먹는 수법이 ‘공공재’와 ‘공익’을 한데 버무려 놓고 시장과 기업을 압박하는 것인데, 책 처음부터 원래 의미의 공공재와 ‘규범적’ 공공재를 엄별하고 들어간 것은 영상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의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명쾌했다. 기본권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시장경제의 시각에서 건강보험의 제문제와 의료기관·의료인의 양적 확대론의 맹점, 유행중인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생각해 볼 점 등등,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과 평생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다. _추천의 글

많은 국민들이 무상의료라는 유토피아를 소망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권, 그리고 의료사회주의 학자들은 ‘착한’ 공공의료를 통해서 무상의료라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공공의료라는 파랑새 찾기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모태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인 2000년 이후 20년 동안 계속돼 왔다. _들어가며

‘공공〓선, 민간〓악’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더하여, 관(官)이 민(民)보다 우월하다는 사고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과 민은 조각 퍼즐 같은 협력 관계이지, 상하 관계가 아니다. 민간 부문이 전혀 없이 공공 일변도로 굴러가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이다. _누가, 왜 공공의료를 왜곡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