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아프다

추천사 | 같은 고민을 하며 | 함익병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 서 민

서문 |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건강보험, 건강한가?

1. 건강보험 이해하기
2. 건강보험의 천적은?
3. 상급종합병원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인가?

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조선족 환자
5.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외국인 피부양자
6.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 한 달이 아닙니다
8. 암 치료비가 부담되요

환자의뢰체계 재정립

9. 꼬마 숙녀의 비극
10.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11. 말은 제주로, 환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너도 나도 전문가

12.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
13. 그녀의 눈물

국가암검진 질 향상

14. 검진과 진료는 다르다
15. 너무 많아요
16. 제대로 좀 합시다
17. 유방축소수술 후 엄청 고생했는데 암이라니?
18.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
19. 메뚜기 같은 유방암검진 수검자

노인 문제

20. 독신의 비애-노인장기요양보험
21. 이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은?-커뮤니티 케어
22. 시골집이냐 아내냐-황혼이혼
23. 올바른 결정일까?-연명의료
24. 심술 난 손자와 할머니-황혼 육아

코로나 방역 유감

25. 코로나가 사람 잡네
26. 의사 말 좀 들으세요

쓸데없는 오지랖

27. 쓸데없는 오지랖이었을까?
28. 태국에서 왔어요
29. 정규직이 사람 잡다
30. 나의 의도와 달리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권의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최소 수준으로 한정해야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다. 최소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 삶의 질이나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는 ‘남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해야 공정하다. 즉, 기본권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올릴 이유가 없어진다.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료율을 해마다 인상하는 의료보장국가는 없다. 우리나라는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액의 차액만 부담시키고, 재정이 부족하다며 보험료율을 매년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료보장의 원칙을 무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좋은 거겠죠.”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기본권의료를 ‘적정하게’ 이용해야 한다. 과소 이용과 과다 이용 모두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과다 이용이 문제다.
“과다 이용이 왜 문제인가요?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일부 비용만 내면서 과다 이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겁니다. 환자분이 내지 않은 의료비를 건강한 사람들이 메꾸고 있어요.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면 상관없죠.”

외국 국적자가 동포이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고령이고, 기저질환자라면 건강보험 제정에 부담이 된다. 무임승차를 허용한다면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자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동포이지만 중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권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 인간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산 넘고 물 건너 왔다고? 필자가 불과 몇 달 전까지 진료했던 환자들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다. 대구와 서울은 물론이고 분당 같은 신도시도 현관문만 열고 나가면 의사가 널리고 널렸는데 영동지역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강릉이 시골지역이므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 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의사를 만나는 과정이 이처럼 다르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