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머리말] 농업이 살아야 모두가 산다 … 6

1.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21
2. 기본소득과 노동 … 32
3. 이웃 나라들의 기본소득제 … 42
4. 지금 우리 농민의 살림살이 … 51
5. 농사짓는 농부에게 직접 주자―농업직접지불금제의 현황 … 69
6.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로부터―농촌복지 정책의 방향 … 87
7. ‘농업은 생명산업, 먹거리는 인권’―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 106
8. 공익농민을 위하여―공익농민화의 전략과 방안 … 125
9. 돈이 없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 … 158

[참고문헌] … 173

최근 한국도 기본소득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의 변방,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이 활발하다. ‘기본소득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녹색당 등 진보정당은 핵심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내건 지 오래이고, 마침내 지난 대선에서는 정의당 등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농민 기본소득,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약속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에 후보 직속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2018년부터 아동수당,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향후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기본소득 관련 정책 개발이 기대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제안한 농민수당도 해남군을 필두로 각 지자체마다 속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미 기본소득이 더 이상 소수의 상상과 소망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온 것이다.
특히 농민 기본소득제는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는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명분이 설득력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실효성이 부족한 기존 농업직불제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4%대의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은 농가소득을 보전하기에는 무기력하고 무의미하다. 농가소득의 50~90%까지 보전되는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선진 농업국의 직불금 지원책에 견줄 만한 실질적 농업소득 보전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_「농업이 살아야 모두가 산다」 중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적인 불로소득과 투기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과 세제 신설로 재원을 주로 마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현금지급형 사회 보장비만을 재원으로 하거나 노동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대부분의 서유럽식 기본소득 모델보다 더욱 진보적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미 공적자금을 통해 국민 전체의 세금이 투입되고 전 국민의 예금으로 형성된 은행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소유로 전환할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은행 자산 가운데 기업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기본소득 제도로 인해 불필요하게 될 국내에 축적된 약 230조 원의 연기금으로 상장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업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소유로 전환, 자본주의적 이자와 배당을 폐기한다. 기존의 이자와 배당 전액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통합하는 여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더라도 기본소득의 재원은 크게 확충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노동」

한국 농업의 기업화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정점을 찍었다. 당시 ‘농업 선진화 방안’은 한마디로 농업 구조조정 정책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그때 내놓은 농림부의 농업 경쟁력 방안은 농업 주체의 경쟁력 제고, 농업 분야 투자 유치 확대, 고품질 기술 및 수출 농업 육성, 시장 친화적 농업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농업 주체의 경쟁력 제고는 곧 규모화를 통해 법인화와 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우리 농업의 주력이자 중추인 소농과 가족농을 도태시키고,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농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포석이다. 또 투자 유치 확대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농업의 문호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대자본이 농업을 장악하게 공공연하게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농민의 살림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