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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66801732
· 쪽수 : 126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66801732
· 쪽수 : 126쪽
책 소개
공직자의 정책수행에 대한 비판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여러 시도들로부터 언론을 보호해 왔다. 두 기관 모두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표현 자유의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된 10개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명백한 위험
음란 표현
허위 표현
광고 표현 보호
양심의 보호
영화 검열 폐지
야간 집회의 자유
진실오신 상당성
공적인물·공적사안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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