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자유냐 인권이냐?

Ⅰ.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법

01 언론중재법, 관련 규정과 판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후 57개 개정안
‘명예권’에 엄격한 헌법재판소 판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는 합헌

02 언론·출판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과 언론중재제도의 전개
언론의 자유와 국가 개입
언론중재제도의 태동과 전개

03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 평가
16개 언론중재법 개정 법률안 평가
문체위 법안소위 ‘대안’의 내용과 평가

04 개정안의 위헌성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고품질 언론 정보와 충실한 법안

Ⅱ. 언론중재법과 개정안 비교

부록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부록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2021.6.23.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부록 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대안' 신·구 조문 대비표

2021년 2월 25일 선고한 헌재의 두 결정의 쟁점은 해당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여부였다. 각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알 권리,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핵심으로 다루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_ “01 언론중재법, 관련 규정과 판례” 중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안하게 된 사유에 대해, 의원안들은 낮은 피해구제율과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5개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한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손해액의 3∼5배를 규정하거나, 5000만 원∼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거나, 언론사의 하루 평균매출액에다가 피해기사가 노출된 날짜를 곱한 액수를 초과하는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그 범위가 동일하지 않다.
_ “03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 평가” 중에서

여론조사 결과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낮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들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성이 있다.
_ “04 개정안의 위헌성”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