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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66841073
· 쪽수 : 107쪽
· 출판일 : 2012-09-30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사이버블링 개관 및 심각성
제1절 사이버블링의 정의
I. 정의의 어려움
II. 사이버블링 법제 상의 정의
제2절 사이버블링/오프라인블링의 구별과 사이버블링의 특징
I. 오프라인블링과 사이버블링으로의 전환
II. 사이버블링의 특징
제3절 사이버블링의 유형 및 심각성
I. 사이버블링의 유형
II. 사이버블링의 심각성
제3장 한국의 사이버블링 입법 현황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I. 의의
II. 사이버블링 관련 주요 내용
III.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및 전담기구
IV. 학교폭력 대응조치
V. 법적 보호방안
VI. 사이버블링 관련한 현행규정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2절 사이버블링과 정통망법
I. 서설
II. 가해학생에게 적용가능한 사이버블링 관련 주요 규정
III.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가능한 사이버블링 관련 규정
IV. 한계 및 개선방향
제3절 사이버블링과 형법
I. 서설
II. 사이버블링 관련 주요 규정
III. 한계 및 개선방향
제4장 미국의 사이버블링 입법 현황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의 사이버블링 입법의의
I. 필요성
II. 기존 법적 구제수단의 한계
제3절 미국의 주(州)별 사이버블링 입법
I. 개관
II. 미국의 사이버블링의 입법적 대응 및 그 내용
III. 미국의 주별 사이버블링 법제의 특징 분석
제4절 사이버블링 법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I. 개관
II. 연방대법원의 판례
III.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제1절 미국의 사이버블링 입법의 시사점
I. 법체계 차이와 한계
II. 관련 미 법률의 주요 쟁점과 도입가능성
제2절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