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입법평가의 개요
제2절 입법평가제도화의 유형
1.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
2. 조직을 통한 제도화
3. 인적자원의 제도화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조사 개요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표본조사 및 구성
2. 조사내용
3. 분석방법
제2절 Focus Group Interview 개요
1. 표본조사 및 구성
2. 조사내용

제4장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제1절 입법평가제도의 인지도
1. 입법평가제도의 인지도
2. 입법평가제도의 인지경로
3. 입법평가연구기관에 대한 인지도
4. 외국의 입법평가현황에 대한 인지도
제2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1. 입법평가의 유용성
2.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
제3절 소결

제5장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주요쟁점분석결과
제1절 입법평가 대상
1. 입법평가 대상법률의 범위
2. 입법평가 대상법률의 유형
제2절 입법평가의 시행단계
제3절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제4절 입법평가 담당인력
제5절 기타 영향평가와의 관계
제6절 입법과정의 개선방향
제7절 소결

제6장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1.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현실적 문제
2. 입법평가의 개념 및 주요내용의 중복성
3. 입법평가에 대한 감독기구 필요
4. 입법평가 수행을 위한 인력양성
5.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조사설문지: 입법(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부록 2. 입법평가 제도화 전망을 위한 전문가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