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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6842544
· 쪽수 : 224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개요
1.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공직윤리 현황
1. 우리나라 부패 현황
2. 역대 정부 고위 공직자 후보자 낙마사유
제2장 공직윤리에 관한 정책 및 입법 연혁
제1절 공직윤리에 관한 역대 정책방향
1. 4.19 이후
2. 전두환 정부
3. 노태우 정부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제2절「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입법연혁
1.「공직자윤리법」제ㆍ개정 연혁
2.「공직자윤리법」조문별 제ㆍ개정 내용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 연혁
제3장 현행 공직자 윤리관련 법령
제1절 「헌법」상 공무원의 법적 지위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제2절 공직자 윤리관련 현행 법령
1.「공직자윤리법」
2. 기타 관련 법령
제3절 환경변화와 공직자윤리법령
제4장 주요 외국 공직자 윤리관련 법령
제1절 재산등록제도
1. 일본
2. 미국
3. 프랑스
제2절 퇴직 후 취업 등 제한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5. 독일
제3절 종합
1. 재산등록제도
2. 퇴직 후 활동 제한
3. 퇴직 공직자 관련 제도
제5장 국회 공직자윤리관련 법 개정안의 주요쟁점 분석
제1절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2절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주요 쟁점
1. 재산등록 및 공개
2. 주식백지신탁
3. 퇴직 후 취업 및 행위 제한
4.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관련 제한
5. 공직자윤리위원회
제6장 공직자윤리법령의 개선방안
제1절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 분석과 개선안
제2절 공직자윤리제도의 장기적 개선방안
부록
Ⅰ.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Ⅱ. 각 국별 공직 윤리 관련 법령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