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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민간단체의 공익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013-09)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3183
· 쪽수 : 18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3183
· 쪽수 : 186쪽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22
제2장 민간단체의 현황 및 개념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및 현황 23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현황 40
제3장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과 세제
제1절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 51
제2절 일본의 공익법인에 관한 세제 개정 63
제4장 영국의 Charities Act
제1절 체리티의 정의와 체리티법 99
제2절 2011년 체리티법의 주요내용 105
제5장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1.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125
2.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128
3. 공익법인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제 130
참고문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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