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항만, 수산 정책 연동에 관한 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해양·항만·수산 관련 조직법제의 변화
제1절 조직의 변천
1 해양수산관련 조직의 변천
2 항만관련 조직의 변천
제2절 정부조직법의 개정
1 해양수산부 신설 정부조직법
2 해양수산부 폐지 정부조직법
3 해양수산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제3장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해양·항만·수산의 개념
1 해양의 개념
2 향만의 개념
3 수산의 개념
제2절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
1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현황
2 해양수산부 소관 기본법
3 어촌개발 관련 법제
4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행정계획

제4장 법제개선방안
1 기본법의 정비
2 농림축산법제로부터의 분리 및 따르기
3 해양과 수산법제의 통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