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의 범위 31
2. 연구의 방법 33

제2장 돌봄서비스의 제도화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35

제1절 돌봄서비스의 제도화의 이론적 배경 37
1. 돌봄의 사회화 37
2. 돌봄의 시장화 또는 민영화 39
3. 사회적 권리성 인정 40
제2절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제도화의 현황 41
1. 사회서비스 제도화의 변천 41
2.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제도화의 현황 43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47

제1절 돌봄서비스 관련 일반 법제 49
1. 사회보장기본법 49
2. 사회복지사업법 50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52
제2절 돌봄서비스 관련 개별 법제 53
1. 개 관 53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54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11
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36
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41
제3절 소 결 153

제4장 해외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및 관련 법제 분석 /157

제1절 개 관 159
제2절 영 국 159
1. 돌봄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159
2.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도화의 주요 내용 161
3. 사회적 돌봄서비스 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 165
제3절 독 일 175
1. 돌봄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175
2.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요양보험법(사회법전 제11권)을 중심으로 177
3. 최근 요양보험제도 개혁 동향 183
4. 소 결 188
제4절 스웨덴 189
1. 돌봄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189
2.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194
3.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제도 214
4. 소 결 236
제5절 일 본 239
1. 노인돌봄서비스 239
2. 장애인 돌봄서비스 251
제6절 각국의 비교 및 시사점 253

제5장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57

1. 서비스 이용자 측면 : 서비스간 통합과 연계성 확보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259
2. 서비스 제공자 측면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 실효성 강화 262
3.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 : 사회적 돌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263
4. 서비스 품질관리 측면 : 최소품질기준 설정과 통합적 품질관리체계 확립 265

참고문헌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