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4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2
Ⅰ. 선행 연구 52
Ⅱ. 연구의 범위 53
Ⅲ. 연구의 방법 53

제2장 의의와 현황 / 57
제1절 의 의 59
Ⅰ. 원자력발전소 해체 59
Ⅱ. 방사성 폐기물처리 61
제2절 사후처리비용 62
Ⅰ. 발전비용 63
Ⅱ. 비 교 70
제3절 현 황 75
Ⅰ.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 75
Ⅱ. 방사성 폐기물 관리 80
Ⅲ. 원자력발전소 해체 85
제4절 문제점 90

제3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 91
제1절 개 요 93
제2절 관련 법령 95
Ⅰ. 에너지법 95
Ⅱ. 원자력안전법 97
Ⅲ. 방사성폐기물관리법 110
Ⅳ.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16
제3절 관련 제?개정 법률안 119
Ⅰ. 제정안 119
Ⅱ. 개정 법률안 121

제4장 행동관점의 법규범 분석 / 125
제1절 행동관점 분석 127
Ⅰ. 행동관점 분석 의의 127
Ⅱ. 인간?조직요소(HOF) 129
Ⅲ. 안전문화 132
제2절 인간행위?조직요소의 규범화 133
Ⅰ. 조직요소 134
Ⅱ. 행위요소 140

제5장 국제규범 및 외국 법령 / 147
제1절 국제 규범 149
Ⅰ. 다자간 국제협약 149
Ⅱ.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 155
제2절 영 국 167
Ⅰ. 개요 및 현황 167
Ⅱ. 관련 기관 171
Ⅲ. 정 책 176
Ⅳ. 법제도 178
제3절 미 국 184
Ⅰ. 현 황 184
Ⅱ. 관련 기관 191
Ⅲ. 정 책 194
Ⅳ. 법제도 194
제4절 독 일 200
Ⅰ. 현 황 200
Ⅱ. 관련 기관 203
Ⅲ. 정 책 209
Ⅳ. 법제도 210
제5절 일 본 215
Ⅰ. 현 황 215
Ⅱ. 관련 기관 221
Ⅲ. 정 책 225
Ⅳ. 법제도 228
제6절 소 결 233

제6장 법제 개선방안 / 237
제1절 쟁점별 개선방안 239
Ⅰ. 분석 개요 239
Ⅱ. 쟁점별 분석 240
제2절 IAEA의 모델규제의 입법화 280
Ⅰ. 총 칙 281
Ⅱ. 건강?환경보호?안전 282
Ⅲ. 해체관리 282
Ⅳ. 해체전략 283
Ⅴ. 해체재정조달 283
Ⅵ. 해체계획 284
Ⅶ. 해체활동(작업) 285
Ⅷ. 해체행위의 완료와 해체허가 종료 285
Ⅸ. 해체전담기관 286

참고문헌 301
부 록 317
부록 1 IAEA 안전기준: 안전을 위한 정부?법?규제 체계 319
부록 2 IAEA 안전기준: 시설해체 안전기준 354
부록 3 IAEA 안전기준: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전관리 374
부록 4 IAEA 시설해체 표준규제 401
부록 5 IAEA 참여?협의 지침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