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프랑스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1
1.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방법 25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이론 / 27
제1절 지방자치(분권)제도의 발전 29
1. 지방자치제도 제1막(ActⅠ): 미테랑(Francois Mitterand, 1981-1995) 정권하에서의 지방분권을 위한 시동 30
2. 지방자치제도 제2막(Act Ⅱ): 우파정권(Jacque Chirac(1995-2007), Nicoal Sarkozy(2007-2012)대통령)의 연속집권과 2003년 3월 26일 지방분권 헌법개정 40
3. 지방자치제도 제3막(Act Ⅲ): 사회당 정권(Francois Holland(2013-2017) 그리고 현 마크롱(Emmanuel Macron(2017-2024)대통령 정권에서의 지방행정제도 개혁 50
제2절 프랑스 지방분권론의 이론적 검토 58
1. 프랑스 지방분권의 특징 58
2. 프랑스 지방자치의 법원(法源) 62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6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의 헌법적 보장 69
1.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자유로운 행정) 69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La libre administration des Colectivites teritoriales) 77
3. 자유로운 행정의 전제조건-재정의 분권화 85
4. 상원(上院)의 지방자치단체 대표성 8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의 한계 92
1.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인가 행정상 조직원칙으로 볼 것인가 - Commne Venelle 판결(2001) 92
2. 자유로운 행정의 보장과 한계 94

제4장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 9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명령제정)권 101
1. 개 괄 101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명령제정)권 103
제2절 자치입법의 사법적 통제 106
1. 행정상 감독에서 적법성 통제로 변화 106

제5장 특이사항 및 결론 / 109
제1절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의 특이점과 시의성 111
1. 지방민주주의와 병존하는 일반지방행정조직과 교육행정구 111
2. 행정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의 현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 113
3. 분권화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광역화의 과제 - 새로운 지방분권의 목표설정 113
4.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모델이 주는 시사점 114
제2절 결론과 시사점 116
1. 행정상 분권인 프랑스 지방자치 제도의 의의 116
2. one point 또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제도 설계 117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