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국제노동기구와 주요 노동인권규범 / 23
Ⅰ. 국제노동기구의 설립과 개관 25
1. ILO의 설립과 필라델피아 선언 25
2. ILO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체계 28
3. ILO의 기본문서 29
Ⅱ. 국제노동기구의 규범정립과 감독 30
1. 국제노동기준의 수립절차 30
2.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32
Ⅲ.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노동인권 규범의 내용 35
1. 개 요 35
2. 주요 협약 36
Ⅳ. 국제노동기구의 최근 주요 논의 45
1. 2017년 ILO 제106차 총회 45
2. 2018년 ILO 제107차 총회 51

제3장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 / 57
Ⅰ. 국내법규범, ILO 노동인권규범, 국제인권규범 간의 관계 59
1. 문제의 소재 59
2. 국내법규범과 국제인권규범 간의 관계 59
3. ILO 노동인권규범과 국제인권규범 간의 관계 64
4. ILO의 노동인권규범 해석기준의 국제적 확산 경향 71
Ⅱ. ILO 노동인권규범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73
1. 법원의 입장 73
2. 헌법재판소의 입장 84
Ⅲ. 입법적 측면에서 살펴본 국내이행 현황 89
1. 비준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노동인권규범으로서의 ILO 핵심협약 89
2.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을 다루는 협약에 관한 입법적 쟁점 92
3. 강제노동금지 및 강제노동철폐를 다루는 협약에 관한 입법적 쟁점 99
Ⅳ. CFA에서 논의되는 우리나라 관련 주요 사건의 동향 116
1. 개 요 116
2. 2018년 CFA 권고 요청 사건 118

제4장 결 론 / 121

참고문헌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