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권력구조의 개혁방향

이 책을 내면서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권력의 배분에 관한 제이론
제1절 지역적 권력배분에 따른 이론: 국가형태
1. 연방제의 연원과 역사
2. 단일국가, 연방제, 국가연합제에 대한 개념정의
3.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특성

제2절 기능적 권력분배에 따른 제이론: 정부의 형태
1. 미국 형 대통령중심제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2. 독일 형 수상중심 의원내각제chancellor system
3. 영국 형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cabinet government system
4. 프랑스 형 혼합형 정부형태hybrid form(이원집정부제도)
5. 스위스 형 협의제 정부형태collegial system

제3장 미래한국의 모델: 미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
제1절 미국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개관
2. 국가연합에서 연방국가로의 형성과정
3.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
4. 미합중국의 정치체제
5.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제2절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 개관
2. 국가연합에서 연방국가로의 형성과정
3.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
4.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체제
5.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제3절 스위스 연방제Swiss Confederation
1. 개관
2. 국가연합제에서 국가연방제로의 형성과정
3. 연방과 칸톤 간의 권한배분
4. 스위스연방국의 정치체제

제4절 미국, 독일과 스위스 연방에 대한 비교평가
1. 3국의 연방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비교
2. 3국의 연방과 주간의 권력배분에 관한 비교
3. 3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교
4. 3국의 민주시민교육 비교

제4장 한국의 국가권력구조의 배분: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제1절 한국사회의 진단
1. 사회.정치지도자들의 민주시민의식의 결여와 각종 부정과 비리
2. 민주시민의식의 결여로 인한 각종 제도 운영의 미숙
제2절 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기본구조 개혁의 구상
1. 민주적인 개헌논의체제 구축의 필요성
2. 개헌논의와 그 시기
3. 국가권력구조의 개혁의 정의와 원칙
4. 한국의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대안들

제3절 한국의 경제개혁: 사회적?생태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1. 한국의 경제 질서의 모순
2. 한국의 경제개혁: 사회적?생태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제4절 기타 헌법 개정사항
1.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의 폐기와 외국영토 편입조항의 삽입
2. 대통령 직속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
3. 국회의원의 불 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폐기

제5절 기타 정치 개혁 315
1. 정치인의 정치개혁은 NATO(No Action, Talk Only)이었나
2.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의 척결을 위한 법의 제정
3. (가칭)국정쇄신정책회의의 운영
4. 5년마다 정부조직의 개편 이대로 좋은가?
5. 정당의 개혁
6. 국회의 개혁
7. 정치자금법의 개정
8.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과 정부출범 준비기간의 연장

제6절 사회복지정책의 개혁: 스위스모델 적용은?

제7절 교육 개혁
1. 유아원과 유치원의 교육개혁
2.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개혁
3.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개혁

제8절 대북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1. 북한 핵보유와 전쟁위협의 의도
2. 대한민국의 대응전략

제9절 중?장기 통일정책의 준비

제10절 사법부의 개혁

제5장 초당적인 선진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제1절 한국의 시민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1. 시민과 시민의식
2. 한국의 시민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제2절 선진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문제점

제3절 한국의 선진시민교육
1. 선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2. 한국의 선진시민교육의 이념, 목표와 내용
3. 선진시민교육의 대상
4. 교육 방법의 원칙과 교수법

제4절 선진시민교육지원법의 제정
1. 제정 배경
2.?한국 시민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제5절 소결론

제6장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