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쇠퇴와 그 이후

목차
머리말

서론
무엇이 문제인가
1위기의 징후
2신자유주의 질서의 쇠퇴
3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
4자본주의 4.0인가, 베이징 컨센서스인가?

I. 현재와 과거
1장 신자유주의의 모순
1위기의 징후
2세계적인 소득불평등
3‘위대한 미국’과 ‘값싼 헤게모니’
4신자유주의의 파장 무렵
2장 애덤 스미스와 신자유주의
1애덤 스미스와 시장
2애덤 스미스와 미국 금융위기
3램프를 나온 지니: 금융자유화
4위기, 위기들
5새로운 금융거버넌스: 미션 임파서블?

II. 경쟁적 모델들
3장 자본주의 4.0
1자본주의의 변천과 생명력
2자본주의 4.0 이전
3자본주의 4.0
4동아시아에의 함의
5맺는 말

4장 베이징 컨센서스
1왜 베이징인가
2라모의 베이징 컨센서스
3베이징 컨센서스는 지속가능한가?

Ⅲ. 비판과 전망
5장 베이징 컨센서스와 신실크로드
1신실크로드 구상의 목적
2험난한 실크로드
3신실크로드와 베이징 컨센서스

6장 자본주의 4.0의 과제: 불평등 극복의 정치
1무엇이 문제인가
2시장근본주의 신화의 극복
3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7장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를 넘어:
1진보적 자유주의 국제질서
2베이징 컨센서스의 도전과 국제질서
3정의로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해


8장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를 넘어:
1민주주의의 회복
2진보적 자유주의
3민주주의의 회복
4새로운 한국모델을 위하여

참고문헌
미주

머리말

신자유주의가 시대의 주류가 된 지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는 많이 황폐해졌다. 이런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시장원칙과 경쟁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맹목적인 부의 추구가 지배적 가치관이 되었다. 지금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미국을 제외한 OECD 어느 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부의 대물림으로 신계급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언제까지 이런 모양으로 가야 할까. 이제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
이것은 나의 오랜 화두였다.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성장의 과실이 분배되고 시민이 덕성을 함양하고 행복을 추구할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발전의 목표가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학문적 토대 위해 세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80년대 후반 필자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필자의 지도교수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경이로워 하고 있었다. 한국의 군사권위주의와 재벌중심 경제를 비판하는 필자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국제정치경제 공부를 권유하였다. 군사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한 내 나라 한국의 이야기를 국제정치경제의 학문적 틀 속에서 분석하고 설명해내기 위해 많은 이론과 책들을 섭렵하며 단물처럼 빨아들였던 것 같다. 내 전공인 정치학과 뿐 아니라 경제학, 경제지리학 등의 학문분야를 기웃거리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국제정치체제에서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생성되고 발전하고 변모하여 왔는가를 공부하였다. 그때 내가 배운 여러 미국인 뿐 아니라 영국인 교수들께도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내 나라 경제발전의 이야기를 국제정치경제의 학문적 틀 속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학자가 경제발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은 매우 넓고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정치학은 국가의 경영에 관한 학문이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있어 경제발전은 빠질 수 없다. 어떤 형태의 발전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실존적 삶의 환경과 직결된다. 따라서 정치학자가 경제발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필요하고 자연스런 일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에 대한 비판과 신자유주의 쇠퇴 이후의 발전모델에 대해 이야기 한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다른 작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처럼 되기를 꿈꾸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다. 중국은 중국이므로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개방한 중국에서 새로운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으므로 많은 자본들이 쏟아져 들어갔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에 대해 매우 의욕적이었고 시장경제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유능하였다.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와 관료제는 한국과 중국에게 공통된 제도적 유산이며 이는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 나라들을 우뚝 세우는데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
자본주의 4.0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극복하고 변모한 자본주의 발전모델을 말한다. 경제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가 제안한 것이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발전모델을 일컫는다.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가 쇠퇴하면서 등장한 발전모델로서 대안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서구의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실망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베이징 컨센서스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최근 시진핑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실크로드 전략, ‘일대일로’구상에 의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자유주의 발전모델인 자본주의 4.0은 권위주의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의 도전을 받고 있다.
칼레츠키가 제시한 자본주의 4.0은 아직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다 치유한 모델이 아니다.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은 양극화 해소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자본주의 4.0 이후 시대가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할 개혁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를 선도하고 가장 열심히 실천한 미국과 영국 등이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극화가 심하다. 미국식을 열심히 추수하는 한국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양극화를 방치하면 국가공동체 유지와 장기적 경제발전마저도 담보할 수 없다.
세계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에서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자국중심주의와 보호주의로 돌아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리더십을 방치하고,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배타적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무기로 세를 얻어가고 있는 유럽의 극우파들의 현상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자유주의를 쇄신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

책을 구상한 후 가능한 조속히 완성하여 출간하려 했으나 대학교수의 일상적인 많은 업무들과 개인적인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 이 책의 이야기를 좀 더 일찍 발표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도 있다. 시사적인 내용들의 변화가 있어 여러 군데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하였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들은 출간 후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진 필자에게 마감시간을 지키도록 출간날짜를 독촉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
필자의 오랜 숙제였던 발전 문제를 담은 첫 번째 책을 출간하며, 대학교수이며 정치학자로서의 나의 삶에 근본적 토대가 되어주신 두 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시라큐스 대학 정치학과의 내 지도교수였던 고 John Nagle 교수께 감사드린다. 그는 여러 나라의 발전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이 싹트고 자라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일찍부터 관심과 지적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책을 보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이 책의 교정 작업 중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어머니는 어려운 가계 형편에도 불구하고, 유년시절부터 필자가 부요한 지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키워주시고, 늘 믿고 응원해주셨다. 어머니의 영전에 깊은 그리움과 함께 이 책을 드린다.

01 위기의 징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대의 등장, 그리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극우 정당들의 득세 ... 일견 무관해 보이는 이 현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시적 소요에 불과할까?
그렇게 간주할 수 없는 심상찮은 구조적 연관성이 있다. 이들은 지난 40년 가까이 세계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질서와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 글로벌 신자유주의 질서가 쇠퇴하며 이에 동반하여 나타난 징후들이란 것이다.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우선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의 당선을 보자. 워싱턴의 기성 정치권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던 그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것 자체가 미국 정치의 이변이었다. 그가 후보로 지명되기까지 공화당은 부시 이후 적당히 내세울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인물난을 겪었다. 그를 대통령으로 지지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주력 집단은 대체로 서로 이질적인 두 계층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부유하고 힘 있는 상층 백인들과 보수 공화당원들이다. 다른 하나는 러스트 벨트지역의 블루컬러 백인 노동자들이다. 러스트 벨트의 블루컬러 노동자들은 트럼프의 기성정치 비판과 미국 제일주의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고 반이민 정서를 부채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들을 대변하는 듯하였고 기성정치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그들을 유인하였다. 일자리를 잃고 불만에 찬 이들에게 트럼프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누적시키고, 멕시코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이민들이 각종 범죄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 쇠퇴와 불평등, 실업, 범죄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처럼 단순명쾌한 해석과 답을 제시하는 트럼프에게 대중들은 열광하였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를 보자. 브렉시트 투표의 결과는 찬성 51.9%, 반대 48.1%로 영국이 두 국민으로 나누어진 현상을 보여주었다. EU 가입으로 시장통합과 세계화의 이익을 본 집단과 이와 반대로 통합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나머지 집단을 말한다. 지역적으로 볼 때, 세계화된 시장의 덕을 톡톡히 본 수혜집단들이 모여 있는 런던 같은 대도시는 브렉시트에 반대하였다. 이에 비해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유럽 대륙에서 들어온 이민 노동자들로 인해 자기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하층 노동자 계급들과 세계화의 그늘로 밀려난 시골지방 주민들이었다. 세계화의 그늘로 밀려난 집단들은 영국이 EU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세계무역을 주도하던 과거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의 향수를 가진 보수 정치인들의 호소에 공감하였다. 브렉시트 연착륙의 책임을 지고 새 총리로 부임한 테레사 메이(Theresa May)는 2년 10개월에 걸친 수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조건에 대한 국내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 자리를 물러났다. 브렉시트의 조건에 대한 합의조차 끌어낼 수 없는 영국의 의회정치는 국민이 두쪽으로 나누어진 영국의 정치현실을 반영한다.
프랑스 파리를 마비시킨 노란 조끼 시위대는 왜 나타났나? 그들은 처음 유류세 인상을 반대하며 나타났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철회한 후에도 임금인상, 생필품에 대한 감세 등을 주장하며 거친 시위를 계속하였다. 에마뉴엘 마크롱은 기성 정당에 신뢰를 잃은 프랑스 유권자들에게 나타난 젊은 신성과 같았다. 그는 2016년 새 정당 앙 마르슈(En Marche!)를 창당하여 다음 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당선은 유권자들이 그의 개혁 성향에 대해 지지하기도 했지만 극우세력의 집권 가능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2017년 프랑스 정치에는 집권 사회당의 인기가 바닥이었고, 반이민, 인종차별을 대표하는 극우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의 지지율이 치솟아 그녀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극우 대표 대통령 후보의 인기가 그토록 상승한 것은 다른 기성 정당과 현실 정치가 프랑스의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에 제대로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 나폴레옹을 연상시키던 마크롱의 개혁정치는 그러나 불행히도 대중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노란 조끼 시위대는 마크롱의 친기업적 개혁이 대도시와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것이며 자기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런 현상의 주역들은 실업과 고용불안, 삶의 질 하락으로 고통을 느낀 노동자와 하층계급들, 중산층에서 밀려난 이들이 다수이다. 이들은 기존의 정치와 경제를 비판하며 반이민, 배타적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소리에 귀가 솔깃해진 사람들이다. 반이민과 배타적 민족주의가 그들의 분노를 쏟아낼 탈출구를 제공했으며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세력들도 유럽의 이민 노동자들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최근 유럽의 선거에서 극우파들이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극우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는 세력들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 심지어 스웨덴 등에서 연정을 형성하거나, 제2당, 제3당 등으로 약진하고 있다.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반이민과 외국인 혐오,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된 후 누적되어온 사회적 문제에서 배태된 것이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 내의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나라로 들어온 이민노동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는 한편, 신자유주의가 영향을 미친 이래 정부의 복지축소와 부자우대 정책으로 중산층과 하층 노동자들의 삶은 쪼그라들었다.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공장의 해외이전, 이민노동자 유입 등으로 자기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보호는 더욱 줄었다.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와 그에 따른 복지예산 감축,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지난 40년 가까운 시간 어느 나라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정책을 주도하는 지침이었다. 그 결과로 소득의 양극화 심화와 중산층의 위축, 하층계급의 빈곤 증가가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미국과 서구 여러 나라 정부들은 시장개방에는 열심이었으나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정치사회적 제도를 강구하는 데는 무심하였다. 대자본과 기업들은 세계화된 시장에서 더욱 많은 이윤을 획득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더욱 힘들어졌다. 그런 가운데 소외된 대중들의 분노가 마침내 우파의 득세, 노란조끼의 시위, EU와의 결별요구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기존 정치는 문제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부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사이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고집하여 민주당과의 충돌로 정치의 마비 사태를 불러왔다.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을 놓고 EU와 영국국민들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될 지경으로 몰렸다가 마침내 사임했으며, 노란조끼들은 마크롱의 퇴진을 외치지만 프랑스 정치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요컨대, 현재의 정치는 답을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