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응급로펌

프롤로그
헷갈리는 법률 용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1장. 법 시작하기
1 형사와 민사 : 폭행을 당했어요. 형사? 민사? 어디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2 나 홀로 소송 (소액 심판) : 비록 소액이지만 꼭 받아내고 싶어요.
3 내용증명 :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게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4 국선 변호인, 국민 참여 재판 : 돈 없다고 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5 판결문 읽는 법 : 판결이 났는데, 읽는 법을 모르겠어요!

2장. 직장 · 근로
1 근로기준법 :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안 써줘요.
2 퇴직금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받아도 괜찮을까요?
3 실업 급여 :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 연차, 유급 휴가 : 눈치 보며 쓰지 못한 휴가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5 출산 휴가, 육아 휴직 : 쌍둥이를 낳으면 출산 휴가도 더 길게 주나요?
6 임금 체불, 최저 임금 : 난데없는 임금 삭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장. 집(부동산) · 임대차
1 등기부등본 :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2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주인이 1년이 지났으니 계약서대로 방을 빼달래요.
3 전입신고, 확정일자 :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전입신고를 일주일만 미뤄달래요.
4 부동산 중개 보수 : 계약에 별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동산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5 임대차 보증금 : 만약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죠?

4장. 성폭력 · 불법 촬영 · 스토킹
1 강제추행(성추행) :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강간(성폭행) :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4 데이트 폭력 : 사랑한다는 핑계로 나를 때리는 사람, 어떻게 하죠?
5 불법 촬영 : 누군가 나를 몰래 촬영한 것 같아요.
6 리벤지 포르노 : 촬영엔 동의했지만 유포엔 동의한 적 없어요!
7 스토킹 : 싫다고 했는데도 과하게 구애하는 사람, 너무 무서워요.

5장. 금전 · 상속 · 이혼
1 개인 회생 : 투자 실패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는데 이제 어쩌죠?
2 증여 : 사귈 때 선물받은 고가의 물건, 헤어질 때 돌려줘야 하나요?
3 금전 거래 :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도망갔어요. 사기죄 성립하나요?
4 상속 :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5 이혼 :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6장. 생활 · 여가 · 취미
1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 실크 소재라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요?
2 택배 사고 : 택배가 분실되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3 세탁소 : 세탁소에 맡긴 비싼 옷이 엉망이 되었어요!
4 반려동물 : 내 반려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쳤어요.
5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6 의료 사고 : “성형수술이 잘못됐어요!” 의료 사고, 어떻게 해결하나요?
7 여행 : 성수기에는 표를 취소해도 환불받지 못하나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법률 용어 50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사진을 찍은 것 같다면?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이렇게 일상의 작고, 수많은 부분에서 법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법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법률 상식을 미리,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손해 보는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전에 알았으면, 꼭 읽어봤으면 하는 내용으로 이 책을 구성했습니다.
인터넷에 궁금한 단어만 입력하면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다 보니, 궁금한 법률 용어 몇 개만 치더라도 여러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변호사 홍보 페이지이거나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고, 심지어 틀린 내용도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나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릴 수도, 내가 선고받을 형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중요한 법인데 인터넷에서 얻은 잘못된 정보로 내 운명이 엇갈린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 법을 편하게 가까이에 두고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법률 척척박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 이 책이 응급 처치는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기 쉬운 다급한 순간에, 이 책이 올바른 정보로 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_ <프롤로그> 중에서

Q. 비록 소액이지만 꼭 받아내고 싶어요.
#소액 심판 #나 홀로 소송 #임금 청구 소송 #대여금 청구 소송 #소가

[응급 내원 사례]
유림 씨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준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월급을 밀린 게 어느덧 두 달이나 지났다. 가만히 있자니 너무 불안하고, 그렇다고 묵묵히 일을 하자니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장님이 아르바이트계의 악덕 사장으로 유명한 것이 아닌가. 월급 지급을 미루면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고 나가면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한다. 너무 화가 난 유림 씨는 당장 일을 그만두고 밀린 월급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돈을 못 받았을 때에는 민사 소송을 하라고 했어!’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밀린 월급보다 더 비쌌고, 여러 곳에 상담을 한 결과 청구 액수가 너무 소액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림 씨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 처치]
① 청구하려고 하는 소송의 성격을 파악하자!
② 소송에서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자!
③ 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자!
④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의 지시에 따르자!

[응급 로펌의 진단]
우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같이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이다. 참고로 대여금은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한 돈이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으니 소송을 하려는 것이고, 소송으로 대여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이렇게 내가 청구하려고 하는 소송의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나 홀로 소송의 가장 기본이다. (중략)
_ <나 홀로 소송(소액 심판)> 중에서

Q. 난데없는 임금 삭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 삭감 #임금 체불 #최저 임금

[응급 내원 사례]
민철 씨는 3년 차 직장인이다. 민철 씨가 다니는 회사는 유통회사인데 요즈음 들어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터라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는 월급이 깎일 예정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민철 씨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회사 선배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며 씁쓸해한다. 사장님은 “한 달에 30만 원씩 4개월 동안만 감봉할 예정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모두들 합심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과연 민철 씨는 사장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걸까?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 처치]
① 회사 내에 임금 체불을 겪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자!
② 임금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자!
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자!
* 임금 체불 발생 14일 후부터 가능하다
④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원’ 및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자!

[응급 로펌의 진단]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또는 직접 방문해 진정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진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때 체불 임금 총액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자.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면 약 2주 정도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우편 및 문자 등으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그럼 신고를 한 사람이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에 정해진 장소를 방문해서 사실 관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련 증거를 수집해 가져가는 것이다.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원 및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 서류들은 나중에 소액체당금 신청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유용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한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받아 놓아야 한다.
_ <임금 체불, 최저 임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