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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046)

조국 (지은이)
  |  
책세상
2001-08-30
  |  
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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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 정보

· 제목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046)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88970132792
· 쪽수 : 170쪽

책 소개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위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001. 책을 쓰게 된 동기...(6)
002. 들어가는 말 -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9)
제1장.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기제...(19)
1. 들어가는 말...(21)
2. 사상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뿌리...(23)
3. 변형된 저강도 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결합...(30)
4. 결론...(47)
제2장. 양심적 집총거부권...(51)
1.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53)
2.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56)
3. 양심적 집총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64)
4.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67)
5. 결론...(72)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75)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77)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81)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단순히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87)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94)
5. 결론...(99)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101)
1. 들어가는 말...(103)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105)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118)
4.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128)
5. 결론...(132)
003. 맺는 말...(135)
004. 주...(139)
005. 더 읽어야 할 자료들...(165)

저자소개

조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형법을 전공하며 울산대, 동국대,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한 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취임 전후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진보집권플랜』(공저), 『조국의 만남』, 『조국의 시간』, 『가불 선진국』, 『조국의 법고전 산책』, 『디케의 눈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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