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 (1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

10만 부 출간을 기념하며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1.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2.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 폭등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3. 지역 불균형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2.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4.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3.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4.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5.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주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딱딱한 책을 그간 많은 시민이 읽어주셨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린다. 출판사에서 ‘10만 부 발간’ 기념으로 표지 디자인을 바꾼 양장본을 출간하기로 했다. 이 기회에 책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교수도 장관도 아닌 시민이 된 나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 인내하면서 이겨낼 것이다. 힘들다. 하지만 “인생은 아름답다!(La vita e bella!)” - 〈10만 부 출간을 기념하며〉 중에서

사회권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헌법학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 등을 사회권으로 분류한다. 국제적으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