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 실무

PART1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ㆍ해산관련 실무
실무테마1 근로3권
실무테마2 노조법상의 근로자
실무테마3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실무테마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실무테마5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운동
실무테마6 복수노조(다수노조 포함)와 교섭창구 단일화
실무테마7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실무테마8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실무테마9 노동조합의 법인격
실무테마10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실무테마11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실무테마1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실무테마13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
실무테마14 노동조합 규약
실무테마15 총회, 대의원회
실무테마16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실무테마17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18 노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실무테마19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실무테마20 노동조합의 임원
실무테마21 노동조합의 전임자
실무테마22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PART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관련 실무
실무테마2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실무테마24 단체교석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실무테마25 단체교섭권의 위임
실무테마26 단체교섭의 대상
실무테마27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실무테마28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실무테마29 단체협약의 체결과 성립
실무테마30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실무테마31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실무테마32 shop 제도
실무테마33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실무테마34 단체협략의 해석과 위반시 책임

PART3 노동쟁의 조정관련 실무
실무테마35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실무테마36 공적 조정제도 - (1) 조정(調停, mediation)
실무테마37 공적 조정데도 - (2) 중재(arbitration)
실무테마38 사적 조정제도
실무테마39 긴급조정제도
실무테마40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실무테마41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PART4 쟁의행위관련 실무
실무테마42 쟁의행위의 개념과 유형
실무테마43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44 쟁의행위의 유형 - (1) 파 업
실무테마45 쟁의행위의 유형 - (2) 태 업
실무테마46 쟁의행위의 유형 - (3) 준법투쟁
실무테마47 쟁의행위의 유형 - (4) 피켓팅
실무테마48 쟁의행위의 유형 - (5) 보이콧
실무테마49 쟁의행위의 유형 - (6) 직장점거, 생산관리
실무테마50 쟁의행위의 유형 - (7) 직장폐쇄
실무테마51 쟁의행위시 신규채용과 대체근로의 제한
실무테마52 쟁의해위와 임금
실무테마53 쟁의행위의 보호와 책임
실무테마54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실무테마55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실무테마56 차업과 근로관계

PART5 부당노동행위
실무테마57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실무테마58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실무테마59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1) 불이익 취급의 금지
실무테마60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2) 불공정 교용계약
실무테마6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실무테마6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4) 지배ㆍ개입, 경비원조

PART6 기 타
실무테마63 노사협의회
실무테마64 고충처리제도
실무테마65 노동위원회
실무테마66 교원의 노사관계
실무테마67 공무원의 노사관계

부록
1.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2010.12)
2. 공무원 단체협약 위법여부 등 판단 및 조치기준(고용노동부, 2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