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민주주의

머리말
시작하며

CHAPTER ONE 머릿속 이야기 - 이념과 가치
맞음(옳음)과 틀림(그름), 그리고 다름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자유민주주의에 내포된 모순
전체주의와 개인
개인 존중과 자유의 가치
자유와 소유권
자유에 반하는 세상의 현실, 그리고 공공의 문제
― 마약
― 음주 운전
― 도박
― 동성애 퀴어 축제
― 공공의 문제

CHAPTER TWO 세상 속 이야기 - 우리의 정의로움
의료 사태 - 국민과 싸우는 의사들
― 의대 정원 증원이 초래하는 미래
― 공산화보다 더 무서운 민영화
― 의료계에 드리는 고언
최저임금법 - 노동자의 탐욕, 약자를 힘들게 하는 악법
민생지원금이라는 돈 뿌리기 - 양극화
기득권에 대한 저항 - 세상의 변화와 발전
교육과 부동산 - 균형발전
물가를 창조하는 정부 - 쌀, 사과, 배추, 깻잎
인간의 자기결정권 - 징병제와 모병제, 낙태
기후변화의 진실 - 이익을 위한 국가 간의 전쟁
과거를 사는 사람들 - 21세기의 친일과 반일
자유주의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와 도널드 트럼프

CHAPTER THREE 마음속 이야기 - 민주화 시대의 국민 그리고 정치 현실
1. 국민 이야기
전근대성과 도덕
계엄과 탄핵 그리고 국민정서법, 국민감정법
국민주권의 위임
법치에 관한 오해
한동훈과 민주주의
야만 감정의 민주사회

2. 퇴보좌파 이야기
용어 전쟁
범죄자가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도 될까?

3. 보수우파 이야기
자유를 이야기했던 대통령
존재하지 않는 보수주의자
진보와 개혁을 향한 노력
진보적인 대통령들, 현실의 문제와 퇴보적 경제민주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유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

끝내며

이 책은 그런 정치와 맞닥뜨린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 아울러 여전히 이념적 혼란 가운데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와 행동에 관한 이야기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공산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제도를 주장하거나 심지어 아무 거리낌 없이 추앙하는 데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 자유와 민주에 대해서는 고매한 철학자들과 선각자들의 훌륭한 주장이 많지만, 현실 앞에 선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지식인은 그저 방구석 연구자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직시하고 사회와 정치가 추구해야 할 길을 제시한다면, 비록 어려운 이야기라도 선하고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이 책을 썼다.
_ 「시작하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국민이 준 권력을 내세워 그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 지지하는 국민에게는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결속을 강화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따뜻한 감성은 착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자극해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지부조화로 사람들을 묶어둔다. 그런 지지를 기반으로 그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적폐청산’이다. 이는 독재자들이 저항 세력을 탄압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것이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정당하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폭력일 뿐이다.
_ 「머릿속 이야기 – 이념과 가치」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주제 가운데 가장 먼저 의료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 정원 증원 시도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언제나 시도와 절충으로만 끝났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솔직함에는 의료 소비자인 자신의 이익은 물론이고 의사를 바라보는 눈,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진영이냐 아니냐와 무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불행히도 나는 그런 사람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하거나 의사 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정부를 비난한다. 의사가 늘어나면 좋은(?) 일이라고 찬성하거나, 전공의들의 사퇴로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데(사실 응급실 뺑뺑이는 언제나 존재한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욕하거나, 돈 잘 버는 의사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의사들을 욕한다. 그 어떤 이유에도 자신의 관점에서 유리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쪽에 대한 지지, 그 반대를 향한 비난만 존재할 뿐이다.
_ 「세상 속 이야기 – 우리의 정의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