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관련법령집

법률, 대통령령, 부령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규정, 지침, 기준 등
주택조합 등에 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건축비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적당 금액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도시개발업무지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