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머리말 4
프롤로그 _ 권력의 역주행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11

1부 헌법의 당위

행복 29 | 자유 36 | 주권 42 | 유신헌법 47 | 양복 입은 침팬지 54 | 존재와 당위 58 자연 63 | 진보와 보수 66 | 지구 행성 73 | 파시즘 78 | 경쟁 85 | 국가 88 | 복지 94
헌법애국주의 100 | 애국자 105 | 국가 정체성 109 | 법치주의 115 | 미네르바 123
차별 128 | 종교 133 | 학생 인권 141 | 체벌 146 | 재산권 149 | 통일 154

2부 권력의 실재

대의민주주의 163 | 이무기 169 | 역린 175 | 대통령 178 | 알바언론 악플언론 183
낚시 189 | 국부 197 | 정치 중립 200 | 위선 206 | 카리스마 212 | 심기보좌 216
측은지심 222 | 장관 227 | 코드 인사 232 | 이미지 237 | 초심 240 | 인내 244
관운 247 | 피터의 원리 253 | 장관 매뉴얼 256 | 공무원의 영혼 260 | 부정부패 263
리더십 268 | 멍텅구리배 274 | 신임 280 | 영어 286 | 도서관 291 | 국회의원 297
정치인 수입 개방 305 | 정당 311 | 최장집 320 | 지역주의 330 | 민주당 334
사회자유주의 337 | 연합정치 343 | 장하준 349 | 지식소매상 356

에필로그 _ 선과 선의 연대를 위하여 361

보수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불가피한 자연적 질서로 간주하고 그것을 지키려 한다. 어떤 질서든 상관없다. 전제군주제, 개발독재, 천황제, 심지어는 공산당 일당독재조차도 보수가 지키려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수는 진보와 달리 경험주의적·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철학과 견해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익이 일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단결한다. 보수의 경쟁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중심으로 단일한 위계질서를 수립하는 줄서기 문화와 냉철한 이해타산 능력이다. 그래서 보수가 망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보수의 힘은 일반적으로 진보를 능가한다. 보수의 무능과 부패와 나태함이 민중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때에만 진보가 승리를 거두며, 그 진보의 승리는 보통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68쪽)

“나는 ‘장로 대통령’의 탄생을 기뻐하는 기독교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왜 즐겁지 않겠는가. 하지만 대통령이 장로이기 때문에 국정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라든가, ‘장로 대통령’의 존재가 다른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말하는 일부 목회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파탄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다고 해도 나는 그것이 그가 ‘교회 장로’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다음번에 다른 종교를 믿는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실을 기독교가 그 종교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로 삼지도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종교는 사생활에 속한다. 종교 활동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뒤섞지 않는 한 어떤 종교를 어떤 방법으로 믿든 상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헌법 제20조의 정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반복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종교 활동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폭약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은 지난 5,000년 동안 여러 종교와 접촉하면서 큰 갈등 없이 그 종교들을 받아들였다. 몇몇 불행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여러 종교들이 직접 대립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면서 공존해왔다. 이 공존의 규칙이 깨지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회 갈등의 목록에 종교가 추가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140쪽)

“내가 근자에 본 장관 가운데 제일 아무렇게나 ‘장관질’을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닌가 싶다. <전원일기>의 양촌리 김 회장 댁 아드님이 크게 출세한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가 권력의 완장을 두르고 공공기관 문짝을 걷어차면서 사람을 쫓아내는 소위 ‘친북좌파 척결투쟁’의 선봉에 설 줄은 미처 몰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자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은 것은 그가 맡은 부처와는 특별히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장관이 욕먹을 짓을 하면 그 욕이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231쪽)

“그렇지만 나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이런 정치보복의 광풍을 지금까지는 큰 탈 없이 견뎌냈다. 그러나 완벽하게 바른 삶은 몹시 드물다. 나도 끝까지 털어대면 먼지 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처럼 20년 넘게 사재를 털어가면서 환경 보호에 헌신한 시민사회 지도자도 검찰의 먼지털이식 조사에 걸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는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했지만 그는 앞으로 기나긴 법정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검찰을 동원한 일종의 공안통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모든 정치세력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입을 다물게 하는 효과를 낸다. ‘털어도 털어도 먼지 한 점 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만 덤벼!’ 이명박 정권은 지금 야당과 시민사회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정작 자기네는 온몸 덕지덕지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로!”(267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