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

책머리에

서장 역사적 자본주의와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이병천·전창환

1부_ 사회민주주의 경제학의 기초

1. 소유, 통제, 축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화해와 불화―이병천
2. 시장과 계획: 이론과 경험―전용복
3. 공유와 협력: 지속 가능한 경제와 제3민주주의―최배근

2부_ 주요 분야별 비교·분석

5. 기업집단 개혁과 경제민주화: 미국, 독일, 일본의 비교―송원근
6. 노동자 경영 참여와 노동민주화: 독일을 중심으로―이상호
7. 금융자유화에서 금융민주화로―유철규
8. 재정의 공공성과 개혁 과제―오건호
9.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발전 동인: 논쟁과 함의―윤흥식
10. 연금과 사회연대: 시장 대 공공성―주은선

3부_ 중점 주제 연구

11. 다시 유연안정성 모델을 생각한다: 덴마크의 경우―정준호
12. 미국 뉴딜 개혁과 그 함의: 금융 뉴딜을 중심으로―전창환
13. 워싱턴 컨센서스와 새로운 발전 모델의 모색―이강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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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 성과가 우수했던 사례들은 대부분 계획과 시장이 적절히 조합된 경우였다. 여기서 계획은 생산 영역에서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수요 영역에서의 계획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가능하려면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충분한 수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수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그리고 노동에 대한 좀더 관대한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 통칭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 영역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낳는 경제체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교훈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
이러한 논리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장을 활용하는 민주적 계획’을 대안적 경제체제를 구상하기 위한 핵심 관점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재벌(자이바츠)이 해체됨으로써 정치와 유착한 재벌 체제 대신 계열 체제가 등장하여 일본적 시스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일본의 재벌들은 미군정을 거치면서 오너 가족이 소유한 지분 등을 몰수당하고 경제계에서 추방되었다. 이렇게 해체된 일본의 재벌들은 이후 계열(게이레츠)이라는 기업집단 형태로 바뀌어 기업 간 느슨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지만, 특정 가족의 소유지배가 지양되고, 기업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으로써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립되었다. 비록 외부 요인이 있었지만 일본과 독일 모두 독점 대기업이 해체되고 형성된 새로운 기업집단이 건전한 경제구조를 만들고 경제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럽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단순화하기란 어렵다. 다만 법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의 복합적인 노동 과정에서 노사 간 의사소통과 동반자적 관계는 경제적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노동자의 책임 있는 참여는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공동결정과 공동협의의 다양한 형태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역사를 반영하며,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유럽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적 구성 요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