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

역자 서문
우자와 히로후미의 사회적 공통자본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병천 9

머리말 25

제Ⅰ부 자유주의 경제학과 사회적 공통자본 27
제1장 애덤 스미스에서 존 스튜어트 밀까지 29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29
•『도덕감정론』 31
•토머스 페인의 『상식론』 32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학 원리』와 정상상태 33

제2장 존 스튜어트 밀과 기무라 다케야스(木村健康) 선생 35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학 원리』 35
•기무라 다케야스 선생과 자유주의 사상 37
•‘가와이 에이지로(河合栄治郎) 사건’ 38
•로버트 스티븐슨의 일생 39

제3장 소스타인 베블런 43
•베블런의 초상 44
•「여성의 드레스에 대하여」 46
•「경제학은 왜 진화론적 과학이 아닌가」 47
•『유한계급론-제도진화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48
•『영리기업론』 50

제4장 제도주의 사고방식 59
•제도학파와 거시경제학 59
•제도학파의 사고방식 61

제5장 사회적 공통자본의 사고방식 65
•제도주의와 사회적 공통자본 66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자연자본 68
•사회적 공통자본의 범주 71
•시장경제제도와 소득분배 74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사회적 공통자본의 서비스 79
•사회적 공통자본 서비스의 효율적 배분 81
•사회적 공통자본의 축적 89
•사회적 공통자본의 관리 91

제Ⅱ부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공통자본 97
제6장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99
•자동차의 반사회적 성격 99
•방대한 희생자 수 100
•자동차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 102
•자동차와 비용편익분석 107
•시민적 권리의 침해 108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한계 110
•사회적 비용의 개념 113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114
•세가지 계측 사례 117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도로 124

제7장 미나마타병 문제와 무쓰오가와라의 비극 131
•미나마타병 문제 131
•미나마타병 문제와 오염자 부담의 원칙 135
•환경행정의 후퇴 136
•가와사키제철 공해소송이 의미하는 것 138
•무쓰오가와라의 비극 139

제8장 ‘공동자원의 비극’ 논쟁 147
•농업이란 무엇인가 147
•영농의 현대적 의미 150
•영농과 농촌 공동자원의 사상 151
•‘공동자원의 비극’ 논쟁 153
•일본의 입회 156
•공동자원 성립의 조건 158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시각 161
•아스완하이댐의 비극 163

제Ⅲ부 자연•도시•제도 자본 167
제9장 공동자원과 도시 169

제10장 지구 온난화의 경제 분석 179
•온난화 현상과 그 영향 179
•증가하는 온실효과 가스 182
•환태평양지역의 현상과 과제 187
•환태평양지역의 특징 188
•온난화와 농업활동 190
•온난화와 산림관리 192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사회적 공통자본 194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탄소세 196
•우자와 공식 198
•대기안정화국제기금 200
•지구환경의 경제학 201

제11장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학교 교육 205
•학교 교육에 관한 듀이의 3대 원칙 205
•타고난 능력과 교육 206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적 공통자본 207
•인적 자본 사고방식의 비인간성 208
•베커의 교육경제학 210

제12장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바라본 의료 215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의료제도 218
•의료에서 직업적 윤리와 경제적 동기의 긴장관계 220
•사회적 공통자본인 의료와 건강보험 제도 224
•일본의 의료제도를 공급 면에서 살펴보기 225

제13장 사회적 공통자본인 금융제도 229
•제도자본인 신용질서 229
•20세기말 금융위기와 1930년대 대공황 230
•일본의 금융붕괴 현상 235

제14장 사회적 공통자본인 도시 239
•『최적도시를 생각한다』 239
•『도시의 르네상스를 찾아서』 246
•‘공적 공간을 인간의 수중에 되돌려주다’ 248
•『21세기의 도시를 생각한다』 257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 258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259
•교육하는 장소인 도시 262

해설 응축된 우자와의 세계 고지마 유로유키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