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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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17

서문

불로소득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23
지대의 새로운 개념화: 비주류와 주류의 통합 28
불로소득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판 38
현대 불로소득주의의 다양한 형태 42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공간적 특수성과 일반성 49

서장

영국 불로소득주의의 역사와 새로운 귀환 53
통계로 보는 영국의 불로소득주의 59
신자유주의 거버넌스와 불로소득 친화적 정책 패키지 77
시장 독점력과 거시경제 침체 86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불평등 심화: 소득과 부 94
영국의 주택 소유구조와 가계부채 107

1장 기능 없는 투자자: 금융 지대

금융 불로소득자는 어떻게 그리고 왜 되살아났는가 113
정부 지원에 올라탄 금융 불로소득자의 자산 규모 확대 117
금융 불로소득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관대한 조세정책 127
자본 확대에도 금융 불로소득자가 안락사하지 않은 이유 132
넘치는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력의 희소성 145
양적 완화의 자산 가격 상승과 자산 소유 기반 비이자수익의 확대 151
금융기업을 넘어 더 널리 퍼지는 가계의 금융 불로소득주의 158

2장 탄소 신자유주의: 자연자원 지대

자연자원 불로소득주의의 대표 사례 173
자연자원 매장량의 가치 평가의 중요성 176
영국 자연자원 불로소득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 183
1970년대 영국령 북해에서 발견된 석유와 가스의 민영화 193
1980년대 석유와 가스에 대한 특혜적 조세제도 구축 199
영국의 석유 ・가스산업은 신자유주의 불로소득주의의 전형 206
북해 세수입을 안전망으로 활용한 ‘탄소 신자유주의’의 탄생 209
탄소자산의 좌초자산화 가능성과 그에 대한 제국주의적 대응 220

3장 에버그린: 지식재산 지대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경제적 근거 229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식재산권의 가치 236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대차대조표 자본가 243
영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확대와 강화 246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경쟁 258
지식재산권 제도 운용과 정부의 역할 260
지식재산 지대와 재정 환경 266
지식재산권과 혁신 270
에버그리닝 전략 276

4장 시장의 창출과 형성: 플랫폼 지대

새롭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해진 플랫폼 불로소득주의 285
플랫폼 불로소득자 유형 분류: 중개대상과 수입 모델 291
플랫폼 중개에 의존하는 서비스 다각화와 수입 창출 299
영국 정부의 우호적 정책과 디지털 플랫폼 불로소득자의 번영 310
네트워크상의 타고난 독점자와 플랫폼의 공동체 쥐어짜기 319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와 노동자 간의 격렬한 불평등 328
직원은 아니지만 고용주에게 복종하는 노동자의 불안정성 334
현재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플랫폼 불로소득자 규모 340

5장 외주화: 계약 지대

외주화 351
민간 부문의 외주화 357
공공 부문의 외주화 360
계약 자본주의 368
경쟁의 부재와 계약 자본주의의 실상 383

6장 X 인자: 인프라 지대

플랫폼 불로소득자인 아마존의 사례 413
민영화 417
인프라 비즈니스(불로소득자)의 특성 422
인프라 불로소득자의 독점적 지배력의 결과 428
통신 인프라의 실상 436
인프라 독점에 관한 정부 정책 444
규제와 인프라 독점 449
투자자 친화적이고 약한 규제의 효과 453
약한 규제와 노동 465
약한 규제와 조세 468
허술한 규제와 재무성과 471

7장 지상 지배: 토지 지대

토지 보유 공기업의 민영화 477
영국 경제성장의 핵심은 토지 지대의 확대 482
토지 민영화 이후 민간 소유 토지와 민간 임대주택 확대 487
민영화 이후 불로소득자에게 유리한 국가 정책 시행 495
거대한 토지 불로소득과 비과세 정책 502
토지 불로소득을 벌고 있는 영국의 불로소득자 기관들 513
주택 부문 프티불로소득주의의 발호 522
무거운 주거비 부담을 지는 무주택 임차가구 529
사적 토지 소유제의 이데올로기적 역할 536

결론: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어떻게 넘어설까

문제는 불로소득 자본주의야 543
브렉시트 논쟁과 불로소득주의 548
경쟁정책으로 시장독점을 깨자 553
조세정책, 조세정의와 생산적 투자촉진 558
산업정책과 경제구조의 진보적 전환 564
소유구조 재편: 다원적 혼합 소유의 생태계로 572
불로소득자의 안락사, 불로소득주의를 둘러싼 정치적 균열 582
누가 불로소득주의를 타파하려 하나?: 노동당의 대안 585
모두가 불로소득자가 되려는 상황에서 590
새로운 파국이 오기 전에 597

감사의 말 601
옮긴이 해제 602
미주 617
찾아보기 674

“불로소득자들이 무법자처럼 날뛰고 있는 시대”,
불로소득 경제화를 조장하고 부추긴 주요 메커니즘과 그 대안은 무엇인가?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경제학자들의 상상 속에만 그리고 이 책처럼 표지 안에서만 존재하는 단순한 이론적 구성물이 아니다.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실제 현실이다. 그것은 널리 존재한다.
21세기 초반의 현실은 마르크스, 케인스, 주류 경제학, 이 셋 모두를 배신한다. 토지 지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금융 지대도 마찬가지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의 주장과는 반대로 지대 일반도 사라지지 않았다. 불로소득주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것은 마르크스나 케인스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이 인정하는 것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훨씬 더 중요한 현상이다.
이 책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는 불로소득주의가 이처럼 매우 확고한 현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현대 불로소득주의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추적해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일련의 정책개혁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가속화되었는지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대 자본주의에서 불로소득자 지배의 중요한 함의를 파악한다. 불로소득주의는 혁신을 짓누르고 자본주의 경제의 역동성을 억누른다. 그리고 불로소득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메커니즘이다.
￣「서문」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정의는 지대에 대한 전형적인 비주류적 정의에 시장 조건에 관한 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의는 여전히 넓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즉, 불로소득자가 지대를 버는 자산의 성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어떤 자본가 소득이 지대가 아닌가? 불로소득자가 아닌 자본가가 어디 있겠는가?
궁극적으로 모든 중요한 경제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대’는 그 경계가 흐릿하다. 칼로 자르듯이 깔끔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는 지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대개 미미하다. 희소하고 배타적으로 통제되는 자산이 생산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컨대 널리 이용 가능한 장비를 써서 기성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체라든가 주문형 방식으로 주거용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지대를 벌지 않는다. 모든 자본가가 불로소득자는 아닌 것이다. (서문)

케인스가 사망한 1946년에 영국 주택의 3분의 1 미만이 자가 거주였다. 주택담보대출 신용의 광범위한 확장으로 추진되는 주택 소유 사회에 대한 대처의 비전은 1940년대 당시의 이념적 지평을 넘어섰다. 신용카드 부채로 부양하는 소비주의 사회의 전망도 마찬가지였다. 최초의 신용카드는 케인스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영국에 등장했다. 그러므로 케인스가 무시하거나 솔직히 말해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본 공급의 희소성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처럼, 자본의 수요를 조성하는 소비자 욕구, 즉 주택, 휴일, 자동차 등 다른 모든 종류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는 한계가 있다고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만족할 줄 모르고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이런 이유로 자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통해 이전의 족쇄에서 해방된 은행은 높은 이자율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 수요를 맞추려고 공급을 늘렸다. (1장)